시사해설: 일본 아베신조 수상 장기집권 위해 당내장애 해소
2016년 10월 28일 13: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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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당총재임기 연장문제가 26일 일단락되였다. 자민당의 총재임기는 현행의 “2기6년”에서 “3기9년”으로 연장되였다.
분석인사들은, 관련조치는 일본 아베신조 수상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당내 “제도성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면서 아베신조가 메이지 유신이래 재임시간이 가장 긴 일본수상으로 될 가능성을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부 자민당 내부인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전권독재” 위험에 우려를 표했다.
일반적으로 일본 수상은 국회 중의원에서 반수이상 의석을 점하는 정당의 당수가 담임한다. 자민당이 중의원에서의 다수 의석 지위를 보장한다면 현임 총재 아베신조는 리론적으로 계속하여 수상을 담임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전권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민당 당장은 총재임기를 1기당 3년으로 정하고 한번 련임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베신조는 2012년에 총재로 당선되였고 2015년 9월에 성공적으로 련임했다. 과거의 당장에 따르면 이는 2018년 9월이후 아베신조가 자민당 총재를 담임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가 되면 아베신조는 수상직무도 내놓아야 한다.
아베신조는 2012년 취임후 자민당을 인솔하여 일본 국회에서 수차 승리함으로써 일본정계의 자민당 일당 독주의 국면을 형성하였다. 이에 힘입어 자민당 내부에서 아베신조의 발언권도 급속도로 확대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아베신조는 2년후에 정권을 내놓길 원하지 않고 있다.
올 7월,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집권련맹이 관건적인 국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후 아베신조는 당장수정을 통해 총재임기를 연장할데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베신조의 의지에 따라 자민당 “당과 정치제도개혁 실시본부”는 9월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관련사항을 연구했고 한달만에 임기연장에 관한 제의를 급히 채택했다.
총재임기 연장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도 갈등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아베신조 수상의 임기연장제안은 이시바 시게루 전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등 “차기 총재 후보”들의 빈축을 샀다. 이들은 처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했지만 당내 대부분 파벌이 아베신조의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원인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간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반격은 큰 범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분석인사들은, 아베신조의 임기연장 조치는 한면으로는 날로 팽창하고 있는 개인 권력욕망에서 비롯된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손수 “헌법수정”의 꿈을 이루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면 자민당내 아베신조 수상의 영향력은 군계일학의 경지에 이르렀다. 당장수정후 아베신조가 2018년에 제2차 총재련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신조가 성공적으로 련임하고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계속하여 다수 의석을 유지한다면 아베신조의 수상임기는 2021년9월까지 연장될 가망이 크다. 일본매체의 추산에 따르면 때가 되면 2006년 아베신조가 처음으로 수상직무를 담임한 기간까지 합산할때 총 임기시간이 3500일을 초과하여 메이지유신이래 재임시간이 가장 긴 수상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아베신조가 속셈을 이루는데는 적지 않은 변수가 존재한다. 총재임기연장사안과 관련해 자민당내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아베신조의 압력에 못이겨 진실한 마음을 숨기고 있는것이다. 보수파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도 자민당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총재임기연장이 “전권독재”를 초래할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일본정치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일본 히또스바시 대학의 교수는, 아베신조가 9년간 수상을 담임한다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페단을 낳을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사히 신문은, 당면 일본 최고법원의 모든 15명 법관중 9명은 아베정권이 임명하였다고 하면서 아베신조가 2019년까지 집권한다면 모든 법관들이 아베정권의 측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정치의 제약균형기제에 영향줄수밖에 없다.
자민당 총재임기연장은 아베신조의 수상임기 자동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베신조의 지속적인 집권여부는 자민당을 인솔하여 금후의 대선에서 승리하는 전제하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 또한 변수로 충만되여 있다.
관찰인사들은, 아베정권이 직면한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을뿐만아니라 경제정세, 헌법수정 등 문제의 불투명요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보고있다. 아베정권은 지연, 기만 등 수법으로 장기간 민중을 우롱할수 없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날로 많은 일본민중은 아베정권의 본질을 꿔뚫어볼것이다. 때문에 금후 일본정국의 발전 또한 아베신조의 일방적인 희망대로 흘러갈수만은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