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리용돼서는 안될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
2016년 04월 11일 12: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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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딸리아, 카나다, 일본 7개국그룹 외무장관들이 4월 10일과 11일 일본 히로시마시에서 회의를 가졌다.
일본 외상 가시다 후미오는, 미국 케리 국무장관 등 외무장관들이 11일 평화기념공원에 위치한 원자탄 폭발 자료관을 함께 참관하고 원자탄폭발 위령비에 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표했다.
이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세 핵보유국 현직 외무 장관들의 첫 방문이다.
이번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는 8년만에 아시아에서 열렸다. 일본은 이번 회의를 빌어 향후 국내외 정치와 군사, 외교 구도를 배치할 야심을 품고있다.
일본 교도통신사가 보도한데 따르면, 이번 외무장관회의에서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엄하게 성토하고 핵군축과 핵확산방지 결의를 공개 선언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히로시마 선언”을 다그쳐 실현할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히로시마 선언”은 핵전투력 투명도 확보에서 일으키는 핵보유국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핵탄두 수량을 공개할데 관한 당면 국제적 요구로부터 출발해 “핵무기의 비인도주의 성격”을 공동인식할것을 각국에 호소하게 된다.
해양안전과 관련해 이번 외무장관회의는,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개변하려거나 긴장정세를 초래하는 행위를 깊이 주목할것이고 남해 해상안전에 대한 법적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과 적극 조률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한편 최근 발생한 련쇄테로습격 사건과 관련해 주석성명 초안은, 당면 국제 형사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용의자 자료를 적극 리용해 테로분자들의 입경을 방지하고 정보와 교육 등 면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반테로 대책 집행을 확인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이밖에 난민문제와 관련해 회의 초안은, 수리아 주변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고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정화협의를 리행할것을 로씨야를 망라한 모든 당사측에 요구하였다.
이번 회의 초안에서 제출한 의제와 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외교연구실 려요광 주임은, 올해 7개국그룹 외무장관회의 의제는 왕년에 비해 아주 뚜렷한 변화가 존재한다고 표하였다.
려요광 주임은, 지난해 일본이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에서 빈곤국가의 기후변화 대처를 적극 돕고 아프리카 건설을 지원할것을 언약한데 비하면 올해 7개국그룹 회의는 일본의 정치쇼로 전락되였음이 분명하다고 표하였다.
청화대학 당대 국제관계연구원 류강영 부원장은, 일본은 7개국그룹 회의를 빌어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국가성격을 과시하고 핵문제 등 면에서 일본 역시 피해국임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침략국 이미지를 약화시키려 하고있다고 표하였다.
류강영 부원장은, 7개급그룹 수뇌자회의는 이미 아베신조 정부가 신규 안전보장법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 금지구를 타파하는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되였다고 표하였다.
일반상황에서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는 경제협력 혹은 남북지원, 난민문제 등 국제 의제를 많이 다루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외교연구실 려요동 주임은, 비록 이번 외무장관회의에서 지역문제도 거론되였지만 일본이 남해문제 등을 억지로 회의 의제에 편입시킨것은 이번 회의를 빌어 중국 위협론을 확대하고 남해문제를 국제화로 밀고나가기 위해서라고 분석하였다.
20세기70년대 세계경제 정세를 함께 연구하고 각국의 정책을 조률하며 서방경제를 복구시키기 위한 취지로 “서방 7개국 수뇌자회의”가 성립되였다. 당시 7개국그룹의 GDP는 세계총량의 3분의 2를 점할만큼 이른바 “부자 구락부”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20개국그룹의 국제적 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중국, 인디아 등 국가가 점차 궐기하면서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였다.
려요동 주임은,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가 영향력을 보존하려면 반드시 전 인류의 공동화제인 기후문제, 테로방지 문제, 난민문제 등을 함께 주목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려요동 주임은, 그렇지 않고 일부러 사단을 일으키거나 사욕을 위해 동아시아 평화안정의 불안정 요소를 만드는것은 바람직한것이 아니라고 표하였다.
북경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주영생 교수도, 당면 세계경제 특히 일본경제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는 초심을 잃지 말고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경제체 부흥을 위해 좋은 대책과 사고방식, 건의를 제출하는것이야말로 7개국그룹 수뇌자회의의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고 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