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안보법 이번달 29일부터 실시
2016년 03월 23일 13:1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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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꾜 3월 22일발 본사소식: 일본정부 내각회의는 22일 이번달 29일부터 새로운 안보법을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되면 력대 정부에서 금지되였던 집단자위권이 가능해지고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임무내용도 더 확대된다.
일본 시민단체 "전쟁불허•헌법 제9조 파괴 불허 총괄행동실행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는 일본정부가 여론의 반대를 도외시하는 통제력을 잃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은 설사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하더라고 무효이기에 꼭 페지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작년 7월과 9월 일본집정련맹은 야당과 일본 민중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중의원, 참의원에서 새 안보법을 강행으로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같은해 9월 30일, 일본정부는 정식으로 새 안보법을 공포하고 6개월내에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헌법 위반혐의가 있기에 새 안보법은 야당, 헌법학자, 보통민중 등 일본 사회 각계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