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3건의 지도성 사례 발부,신형 금융범죄 법률적용표준 명확화
2018년 07월 13일 13: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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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2일발 인민넷소식: 12일 최고인민검찰원은 10번째 지도성 사례를 정식으로 발부했는데 3건의 사례는 모두 금융증권령역의 범죄이다.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동건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금융범죄 주제발부 지도성 사례를 둘러싸고 검찰기관이 금융위험예방통제에 적극 참여하는 선명한 태도와 립장을 보여주었고 의난 및 신형 금융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법률적용표준을 명확히 했으며 검찰기관의 류사한 사건 취급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례지도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부한 지도성 사례에 대하여 각급 인민검찰원은 류사한 사례를 취급할 때 참조적용해야 한다.
이 3건의 지도성 사례는 각기 주위명의 증권시장조종사건, 주휘의 모금사기사건과 엽경생 등의 다단계판매활동 조직령도 사건으로서 최근년간 검찰기관에서 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취급한 일정한 사회영향과 전형적 의의가 있는 금융범죄사례이다. 지난날 발부한 지도성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최고인민검찰원은 격식과 제작발표 사로상에서 모두 비교적 큰 혁신과 조정하여 사건 경위, 요지, 소송과정, 재판결과와 전형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소와 범죄증명’의 내용을 증가했으며 검찰기관 지도성 사례의 ‘검찰’특색을 구현했다.
최근년간 금융범죄사건 발생률이 다발태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금융범죄와 관계되는 8가지 죄명과 관련해 3만여건, 4만 9000여명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금융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 만춘은 신형금융사건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의난과 복잡한 정도가 뚜렷이 커지고 있으며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영향면이 넓어지며 처리난도가 크고 범죄수단의 네트워크화, 전문화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등급 집단화 범행과 내외가 결탁하여 범행을 저지르며 장전과 장물 추징난도가 큰 등 특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만춘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금융범죄사건은 시종 검찰기관이 엄하게 타격하는 중점이며 검찰기관은 공안기관의 증거취득사업에 대한 개입과 지도를 강화하고 형사추소와 고소 범죄증명 능력수준을 증강하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사건을 립건하지 않고 벌금으로 형벌을 대신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