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2013년 신용불량 명단을 건립한 이래 현재까지 연인수로 880여만명이 관련명단에 올랐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맹상 국장에 따르면 여러가지 수단으로서 재산을 전이하고 은닉하며 집법을 회피하고 대항한 피 집행인에 대해 법원은 신용불량 명단을 작성하고 관련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단위를 동원해 피 집행인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내용을 보면 피 집행인은 항공탑승, 고속철 탑승, 대출, 신용카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법원계통에서 신용불량기록에 오른 피 집행인중 연인수로 870만명의 항공권 구매가 제한됐고 연인수로 340만명이 고속철을 리용할수 없다. 한편 신용불량 기업소의 법인과 고위층관리는 17만명에 달한다.
관련 조치는 피 집행인에 대해 큰 영향을 일으켰고 피집행인중 백만명이 주동적으로 법률의무를 리행했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