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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이 최근 “최고인민검찰원 기관 사법책임제 개혁실시의견 시행안”을 발부하고 최고검찰기관 사법처리와 업무운행방식에 대한 새 포괄적 방안을 내놓았다.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견은 “사건처리 담당자가 사건처리 전반을 책임지고 결정자가 해당 책임을 전담”할데 대한 요구에 따라 검찰관의 주체지위와 검찰장의 검찰원 사업지도를 통일시키고 최고인민검찰 기관 사법처리체계를 완비화했으며 각종 업무운행방식을 개혁하는 한편 검찰관의 사법책임을 강화하는 등 검찰권한 운행기제의 사법속성을 한층 더 구현시켰다.
의견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인원 분류관리와 검찰관원에 대한 감독을 토대로 검찰관 사건처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직능리행 수요와 사건 종류, 또는 처리난이정도에 따라 검찰관 단독처리 또는 사건처리팀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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