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정상회담: 공감대로 가려지지 않는 엇갈린 주장
2017년 07월 03일 16: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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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6월 30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 문재인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진행했고 두측은 안전과 무역 등 의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했다.
분석인사는 두측 공개태도로 보면 미국과 한국은 반도 핵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되지만 군비분담과 쌍변무역문제에서는 엇갈린 주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조선핵문제서 공감대 달성
두 나라 지도자들은 함께 기자회견에 출석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현재 외교, 안전과 경제 수단으로 한국 등 국가들과 조선반도문제에 대해 밀접한 합작을 진행하고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전략적인내심”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반도 평화안정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반도핵문를 최우선의 사무로 고려할것이고 두 나라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률할것이라고 표시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단계를 나누거나 혹은 전면적인 방식으로 조선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고 대화를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군비문제서 엇갈린 주장 나타나
트럼프와 문재인이 군비분담과 무역 문제에 관해 토의할 때 엇갈린 주장이 나타났다.
군비할당문제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한국은 현재 어떻게 두 나라가 공평하게 한국주재 미군비용을 분담할것인지에 대해 합작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정부는 안전국방사무비용의 분담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은 한국은 한미련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방사무개혁을 통해 자아방어능력을 제고할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인사는 이런 태도는 한방면으로 한국이 더욱 많은 책임을 감담하는 자태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더욱 많은 군비분담에 대한 약속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무역문제에서 두측의 주장은 더욱 엇갈렸는바 트럼프는 심지어 공개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가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오바마대통령 집정기간에 체결한 미한자유무역협정은 “수지가 맞지 않는 거래”라면서 비평하면서 지난 몇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협정체결전에 비해 110억딸라 증가되였다고 밝혔다. 두측의 련합성명은 비록 공평무역, 무역장벽 제거 등 온화한 표현을 썼지만 동시에 자동차 등 미국측이 주장하는 미한무역적자를 가중시키는 령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측에 따르면 한국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매체는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두 나라 회담에서 제기한 무역협정이 미국측에 불리하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은 협정은 상호 리익과 혜택을 주는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기쁨 반 걱정 반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하기전, 한국의 많은 여론에서는 그의 이번 방문은 3가지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그와 트럼프 사이 개인관계를 건립하는것이고 두번째는 반도 핵문제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하는것이며 세번째는 원칙과 공감대를 많이 토론하고 엇갈린 주장을 적게 폭로하는것이다. 두측의 공개태도로 볼 때 방문결과는 한국으로 하여금 기쁨과 걱정이 뒤섞이게 했다.
한국 연세대학 통일연구원 고급연구원 봉영식은 문재인과 트럼프의 회담은 “성공” 적인것으로 두측은 개인련계를 건립한 동시에 대화로 반도핵문제를 해결할데 대해 공감대를 달성했으며 반도정책에서 나타나는 엇갈린 의견을 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역협정과 군비분담문제에서 폭로된 엇갈린 주장은 한국으로 하여금 걱정에 빠지게 했다. 주요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두가지 문제는 한국정부의 한미관계에서의 중대한 도전으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보장하는 동시에 외교노력을 통해 국가리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