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배심원 무작위선정 새 모식 탐색
2016년 07월 01일 13: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30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3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1년간의 인민배심원제도개혁시범사업정황을 보고하면서 공안부문과의 협력을 더한층 강화하여 부문간의 정보공유를 증진하고 인민배심원 선임에서 상주주민정보획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배심원무작위선정의 새로운 모식을 탐색할것이라고 밝혔다.
주강은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시범사업은 아직도 부단히 탐색하고 점진적으로 최적화하는 과정에 처해있는데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와 곤난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또 인식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불균형적인 현상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했다. 전면적으로 무작위선정을 실행하는 난도가 비교적 큰데 군중들의 심판참가열정이 아직도 향상되여야 하고 후선인이 인민배심원을 맡기 싫어하는 비례가 비교적 높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나라 3대 소송법이 아직 사실심사와 법률심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정황에서 어떻게 사실인정문제와 법률적용문제를 구분할지는 아직도 진일보 탐색해야 하며 인민배심원보장기제는 최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강은 선임사업을 진일보 최적화하기 위해 주민정보와 인민배심원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하고 인민배심원 무작위선정의 새 모식을 탐색하고 구역분포, 인구수량, 사건류형, 전문특점 등 요소에 근거하여 구역, 류형, 전업을 나누는 등 상대적으로 령활한 무작위선정방식 건립을 탐색하여 전문인원이 사건사실인정방면에서 진일보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