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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소식발표모임을 가지고 형사배상사건 처리에 관한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과 출법배경 등을 통보했다.
23개 조목에 달하는 이 “사법해석”은 올해 1월부터 발효하여 형사배상법률 적용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규정을 지었다.
사법해석 내용에는, 인신권리 침해과 재산권리 침해 등 형사배상의 2가지 류형이 망라되였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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