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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9월 1일, 자체 미니블로그와 위챗에 “신용불량자 고발란”을 설치하고 매일 신용불량 자연인과 법인 각기 한명씩 고발하는것으로 신용불량에 대한 징벌강도를 강화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과 보도국에서 공동 설치한 “신용불량자 고발란”은, 정기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의 불량행위를 공개하고 피고발자 신용평가와 개인의 명예, 생존공간을 직접 련결시킴으로써 신용불량자들이 법률문서에서 확정된 의무를 주동적으로 리행하도록 촉구하고 집행난을 덜기 위한데 취지를 두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책임자는, “신용불량자 고발란”은 신용불량자 명단 공개제도의 위력을 가일층 제고하고 사회신용체계 구축과 완비화에 일조할것이라고 표하였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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