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점해답: 한조 고위급회담이 가져다 주는 영향은?

2018년 01월 09일 15: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한국과 조선은 9일 오전 판문점 한국측 “평화의 집”에서 한조 고위급회담을 진행해 조선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남북관계 개선 등 공동 관삼문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새로운 한해에 한국과 조선 두측은 많은 소통을 하고있는데 관련 각측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 이번 한조 고위급회담은 어떤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될가? 이는 또 조선반도 긴장정세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회담은 무엇을 토론하는가?

각측 소식에 따르면 조선이 대표단을 파견해 곧 한국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것이 이번 회담에서의 가장 큰 초점의제라고 한다.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조선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의향을 밝혔고 3일 판문점 조한 련락채널을 정상화할것을 명령하여 한국측과 동계올림픽 참석에 관한 사의를 토론하도록 했다. 조선의 이 두차례 행동은 모두 대표단을 파견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집중되여있다.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에서도 그 이전에 이번 고위급회담은 조선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우선 의제로 할것이고 토론이 잘 마무리되면 기타 문제를 토론할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측 대표단 단장, 통일부장 조명관은 8일, 두측은 조선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토론하고 동시에 한조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들을 토론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한조 두측 대표단 명단에는 각각 체육, 올림픽사무와 관련된 인원들이 있는데 이는 이번 회담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분석인사는 두측은 이번 기회를 빌어 리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등 사무의 접촉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고 초보적협상을 달성할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공동인식을 달성할가?

분석인사는 조선과 한국의 이번 고위급회담은 조선측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공동인식 달성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밝혔다.

한방면으로 조선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데 관한 의향을 밝혔고 한국정부는 조선측에서 대표단을 파견할것을 여러차례 호소했다. 조선 지도자도 동계올림픽은 민족지위를 과시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표시한바 있다. 다른 한방면으로 두측은 근일 접촉에서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회담지점, 날자, 대표단 인선 등 문제에서도 단번에 일치를 보았다.

반도사무가 더욱 복잡하고 분기가 더 크키에 두측은 난점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우선 동계올림픽문제에서 공동인식을 달성할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이 선수단을 파견하는 문제는 보기에는 간단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민감한 세부적문제들이 많다. 례를 들면 조선 동계올림픽대표단 단장이 미한 제재대상에 있는지, 제재를 받은 조선 고려항공 려객기로 한국에 갈수 있는지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회담이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가?

현재로 보면 이번 회담은 조선측 동계올림픽 참석 등 구체적문제를 둘러싸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지만 그 의의는 체육래왕에만 그치지 않을것이다. 분석인사는 이번 회담은 조한관계 해동의 실험적접촉으로 될수 있고 소통교량작용을 하게 되며 서로 선의와 긴장정세 완화의 작용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두측은 광범한 접촉, 합작과 교류를 진행해야 하고 각자의 오해와 불신임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측은 또 북남관계 개선문제를 “의정에 올렸다”고 특별히 강조했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장원한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있다고 표시했으며 또 이번 회담을 관계개선의 시작점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회담을 통해 조선과 한국 관계는 상대적완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것이고 또 조한 두측이 서로 실험적접촉을 진행하며 다음단계 계획을 제정하는 관찰시기를 맞게 될것이다.

한국 관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될수 있게 할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미 지도자들도 평창동계올림픽기간 련합군사연습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만약 조선이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면 조선측도 당분간 핵활동을 진행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학자들은 이것은 실제로 “쌍중지”상태를 형성한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정세 완화에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할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