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출산위기” 나타나게 될가?(민생 세가지 물음)

2015년 02월 11일 13: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4년 우리 나라 출생인구가 1687만명으로 2013년보다 47만명이 더 출생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계획생육기층지도사 사장 양문장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도합 106.9만쌍의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재출산을 신청했는데 기본상 예상치에 부합된다. 2015년에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단독 두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출생인구가 2014년보다 100만명 가량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정책에 부합되는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1100만쌍이고 그중 “80년대 출생한 부부”가 약 70%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가임년령 녀성이 줄어들고있는 상황에서 출생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것은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의 효과가 바야흐로 나타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전의 전국적인 파악조사와 수치계산으로 예측한 결과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이 적용되는 목표인구수량이 1100만쌍 정도로 나왔다. 전국적으로 일방이 외자식인 동시에 이미 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서 두 아이 출산을 기대하는 비례가 60% 정도였다. 여러 기구들은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을 실시한 뒤 해마다 신규증가 출생자수가 100만명 내지 200만명 수준에서 오르내릴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국 정책의 평균 착지시간이 9개월이 지난 뒤 전국적으로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재출산을 신청한 수량이 이미 106.9만쌍에 달했는데 이는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의 첫시작이 예상치에 부합된다는것을 설명해주고있다.

적진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각에서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가 두 아이를 출산할수 있는 정책이 “외면”을 당할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이는 잘못된 리해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1100만쌍의 목표인구 수량을 직접 신규증가 인구의 총량과 동일시하는 작법은 두 아이 출산 념원 또는 비례를 소홀시한것으로서 한 아이를 출산한, 일방이 외자식인 모든 부부가 전부 두 아이를 출산하는것으로 인정하는것과 같다. 둘째, 어느 한해의 일방이 외자식인 부부 신고규모를 1100만쌍과 비교하는것은 두 아이 출산 념원을 고려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두 아이 출산을 몇년동안에야 완수할수 있겠는가는 법칙을 고려하지 않은것이다. 셋째, 여러 성들의 출산념원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며 비록 전국 평균 출산 념원이 60%라고 해도 대도시와 동부 성들은 일반적으로 낮은편이고 서부와 중소도시가 높은 편이다. 현재 일부 성들의 두 아이 출산신고수량이 예상보다 높지만 일부 성들은 예상보다 낮은데 이는 모두 정상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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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