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장애인 초요사회 행정 다그쳐 추진할데 대한 의견” 인쇄발부
2015년 02월 06일 08:1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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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장애인 초요사회 행정 다그쳐 추진할데 대한 의견”(이하“의견”으로 략칭)을인쇄발부하여 장애인의 민생을 보장개선하고 장애인을 도와 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고 초요사회에로 함께 나아갈데 대하여 포치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개혁개방후 우리 나라 장애인사업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 8500만 장애인가운데 아직도 1230여만명의 농촌장애인이 빈곤에서 해탈하지 못했으며 260만명 도시장애인의 생활이 무척 어려우며 도시와 농촌의 장애인가정 인당 소득과 사회평균수준의 격차가 아직도 비교적 크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애인들이 초요에 들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전면적인 초요가 아니다. 일반혜택과 특별혜택의 상호결부를 견지하고 최저보장과 취업소득증대의 상호결부를 견지하며 정부부축, 사회도움과 장애인 자강자립의 상호결부를 견지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골고루 돌보는것과 분류지도의 상호결부를 견지해야 한다. 2020년에 가서 장애인 권익보장제도가 기본적으로 건전해지고 기본공공봉사체계가 더욱 보완되며 장애인사업과 경제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장애인 사회보장과 기본공공봉사 수준이 뚜렷이 제고되며 장애인들이 경제, 사회 발전의 성과를 공동히 향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의견”은 장애인 기본적인 민생보장과 취업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 네가지 면의 주요조치를 명확히 했다.
첫째, 장애인 기본생활 최저보장기제를 구축한다. 장애인 사회구조 강도를 높이고 빈곤장애인 생활보조금, 중증장애인 간병보조금과 장애아동 재활구조 제도를 구축하며 장애인을 도와 보편적으로 기본양로와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중증장애인 의료결산제도를 보완하며 장애인 기본주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장애인민생안전망을 엄밀히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과 그 가정의 취업소득증대를 백방으로 촉진한다. 장애인의 비례에 따른 분산취업과 집중취업을 법에 의해 추동하고 장애인 보조성 취업을 대폭 발전시키며 여러 경로와 차원으로 도시와 농촌 장애인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 더 많은 취업 념원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게 해야 한다. 농촌빈곤장애인을 중점대상으로 정확한 빈곤해탈부축사업기제와 빈곤검측체계에 편입시키고 농촌빈곤장애인가정을 부축해 소득증대프로젝트, 경제협력조직과 산업화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농촌빈곤장애인 생산생활상황이 속히 개선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기본공공봉사를 강화하고 개진한다. 장애인 기본공공봉
사체계를 일층 건전히 하고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봉사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교육접수수준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무장애환경 건설을 전면 추진해 장애인융합발전에 더욱 편리한 조건과 더욱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넷째, 사회력량과 시장기제의 역할을 일층 발휘한다. 장애인자선사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장애인봉사산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며 장애인봉사 정부구매 강도를 높여 장애인 초요사회 발전행정에 지구적인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직령도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업보장기제를 보완하며 장애인 권익보장 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각 관계 부문에서는 직책과 중점 임무 분공에 따라 관련 배합적 정책조치를 다그쳐 제정해야 하며 성급인민정부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국문원 장애인사업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초요사회 발전행정에 대한 검측을 전개하고 본 의견의 실시상황을 독촉검사해야 하며 국무원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전문 감독조사를 조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