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장정책 초고에 대한 의견청취활동 년내 진행
2016년 07월 28일 14: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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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회보장부가 년말전에 퇴직연장정책 초고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의견청취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인력사회보장부는, 퇴직년령에 대한 단계식 연장정책은 상대적으로 퇴직년령이 작은 군체로부터 시작할것이라고 밝혔다.
당면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퇴직정책은 건국초기 인구 평균예기수명 40여세를 감안해 작성한것이다. 당면 퇴직정책에 따른 성별년령을 보면 녀성종업원은 50세, 녀성간부는 55세, 남성은 60세이다. 그러나 당면 평균예기수명은 이미 76세로 늘었다.
중국 사회보장연구쎈터 저복령 주임은, 당면 국내 녀성종업원, 녀성간부와 남성 퇴직년령격차가 5년인점을 감안해 퇴직년령을 조정할때 “구별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 로동경제연구쎈터가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인구와 로동문제보고”는 2018년부터 퇴직년령을 연기하고 2045년에 가서 남녀종업원 퇴직연령을 65세에 도달시킬것을 건의했다. 한편 퇴직연령을 연기함에 있어서 탄성기제를 인입하고 법정 퇴직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양로금대우와 퇴직년령을 련결시키고 녀성의 가정적신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