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20개 부, 위원회와 함께 일전에 통지를 내 제3라운드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시범항목 신청등록 선별사업을 가동하고 PPP항목의 관철과 실시에 일조하기로 하였다.
"제3라운드 정부와 사회자본 합작시범항목 신청등록 선별사업을 조직 전개할데 관한 통지”에 따라 제3라운드 PPP시범항목 신청등록 선별은 제13차5개년전망계획기간 중대문제, 중점 항목간 유기적 련결에 중점을 두고 업종 공략과 구역 집결, 모델 혁신을 격려하며 업종 인솔, 구역 견인, 혁신 시범 효과성 창출을 추진하게 된다.
통지는 시범항목 신청등록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항목은 반드시 에네르기, 교통운송, 시정공용, 수리, 환경보호, 농업, 림업, 과학기술, 보장성 행복주택 공사, 의료, 보건, 양로, 교육, 문화, 체육 등 PPP 모델에 적합한 공공봉사 분야여야 한다.
둘째, 도시 전반 계획과 각종 전문 계획에 편입되고 신축 항목은 반드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립안, 실시가능성 론증 등 항목 전단계 사업을 참답게 진행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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