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5개 부문 공립병원 의료비용의 불합리증가에 대비해 조치 강구
의료비용 통제, 의료부담 경감(정책해독)
2015년 11월 09일 13:3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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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일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등 5개 부문은 련합으로 “공립병원 의료비용 불합리증가를 통제할데 대한 약간한 의견”을 내놓았다.
비용통제의 단계적목표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상반기까지 각지는 실제와 결부해 지역의료비용 증가폭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수량화하며 주요 감측지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공립병원 의료비용감측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해 의료비용의 불합리한 성장추세를 초보적으로 억제시켜야 한다. 2017년말까지 공립병원 의료비용 통제감측 및 심사기제를 점차적으로 건립, 건전히 히고 보험가입 환자의 의료비용가운데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례를 점차적으로 낮추어 주민들이 병을 보고 병을 치료하는 부담을 일층 경감시켜야 한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의료위생사업이 쾌속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의료비용이 비교적 빨리 성장했다. 동시에 의약비용구조와 성장상황에도 일정한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한다. 이를체면 도시공립병원의 비용이 의약비용총량가운데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의료봉사량 특히 입원봉사량성장이 비교적 빠르며 약품, 대형 의용설비 검시치료와 의용소모재 수입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이다.
"의견"은 의료비용통제 종합조치를 강구하는 면에서 주요 다음과 같은것들이 망라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위생일군 진료행위를 규범화한다. 림상방법관리를 보급하고 처방부정목록관리를 실시하며 처방평어, 항생소사용, 보조적인 약사용, 소모재 사용관리 등 제도를 집행한다. 중약탕제의 합리한 응용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중약탕제처방 전문평어제도를 구축하고 합리한 약사용을 촉진한다. 보조적인 약사용, 병원에서 정상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물과 고액의 의용소모재 등에 대한 추적감독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중점적으로 감독통제해야 할 약물 품종과 규격을 명확히 하고며 기본약물을 중점으로 하는 림상약사용종합평가시스템을 건립, 건전히 한다. 의료기구 가격명시제도와 의약비용투명목록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의료위생업종특점에 부합되는 인사로임제도를 건립한다. 의료위생일군에게 수입창출지표를 설정하는것을 엄금하며 의료위생일군의 개인 봉급과 병원의 약물, 소모재, 대형 의용설비검사치료등 업무수입을 련결시켜서는 안된다.
공립병원 보상기제를 전변시킨다. 약물의 높은 리윤으로 병원의 경제효익을 촉진하는 기제를 취소하고 의료봉사가격을 합리하게 조정하며 대형 의용설비검사치료가격을 낮추고 합리한 조정을 통해 의료위생일군의 기술로동가치를 구현하는 의료봉사가격을 높인다. 원가와 수입 구조변화를 기초로 하는 가격동적조절기제를 구축한다. “총량통제, 구조조정, 가격변화, 단기적도달” 원칙을 견지하고 약물 소모재 비용을 낮추고 원가통제를 강화하여 의료봉사가격조정의 공간을 남긴다. 공립의료기구에 대한 정부의 각종 투입정책을 실제적으로 시달하고 의료보험기금을 규정에 따라 적시적으로 전액결산하도록 하며 의료비용구조합리화를 촉진한다. 공립병원 약물수입이 의료수입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을 해마다 낮추어 2017년에 가서는 시점도시 공립병원 약물(중약탕제 포함되지 않음) 비중을 총체적으로 30%정도까지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