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완비화 관련 의견” 발부
2015년 11월 05일 09: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이 일전에 “국유자산관리체제를 개혁 완비화할데 대한 몇가지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지도의견” 부대 문건인 “의견”은 국유자산관리체제 총체적 요구, 기본 원칙, 주요 조치를 개혁, 완비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부대개혁의 관련 요구를 함께 추진할것을 제기하였다.
“의견”은 국유자산관리체제를 개혁 완비화할데 대한 3가지 개혁조치를 명확히 제기했다.
첫째,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 직능전변을 추진하고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직책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국유자산 감독관리 중점을 명확히 하고 관리범위내 사항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며 관리범위 외 사항들은 법에 따라 관리권을 이양하고 월권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국유자산 감독관리 방식과 수단을 개선하고 감독관리 권력 목록과 책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국유자산 권한 경영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국유자산 투자, 운영회사를 재조정하고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와 국유자본 투자, 운영회사간 관계를 명확히 처리하는 한편 국유자본 투자, 운영회사와 출자기업간의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한다. 또한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국유자본투자와 운영회사에 권한을 부여해 부분적 출자인 직책을 리행하게 하는 시점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셋째, 국유자본 배치와 운영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유자본 배치구도와 구조조정 기제를 구축하고 국유자본 최적화 재편성을 추진하며 건전한 국유자본 수익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의견”은 또, 각지 현지 실정에 알맞게 구체적 개혁실시 방안을 제정하여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등 제반 개혁과업을 전면 완수할 것을 각 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