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문 정부구매봉사관리방법 출범
민간에서 잘할수 있는것은 모두 민간에 맡겨야(정책해독)
본사기자 리려휘
2015년 01월 05일 13: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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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구매공사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정부직능을 일층 전환시키기 위해 재정부, 민정부와 국가공상총국은 일전 “정부구매봉사관리방법(잠행)”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방법”의 구체내용과 정부구매봉사의 열점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해당 부문과 전문가를 취재했다.
무엇을 구매하는가
민생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두드러지게 하는것이 정부구매봉사의 기본원칙이다. 특히 민생개선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분야와 정부직능전변에 유리한 대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면서 정부구매봉사범위는 반드시 정구직능성질에 따라 확정해야 하며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적응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구매봉사의 내용은 시장화방식으로 제공하기 적합하고 민간에서 책임질수 있는 봉사항목이여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의 신규증가 또는 림시성, 단계성 봉사항목이다. 민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적합한것은 반드시 정부구매봉사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정부직능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정부에서 직접 제공해야 하고 민간에서 책임지기 불적합한 봉사항목을 민간에서 구매하게 해서는 안된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 백경명은 “관리방법은 정부구매봉사의 원칙과 중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도성목록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민간력량의 참여를 권장, 인도하여 공공봉사를 개선하는 합성력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급히 필요한 양로, 가정서비스, 사회구역봉사 등 봉사업발전을 다그치는데 유리하다”면서 정부구매봉사는 과거의 정부가 전적으로 모든것을 책임지던 전통작법을 개변하고 시장기제역할을 발휘시켜 다원화 공공봉사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부족점”을 조속히 벌충함으로써 공공봉사수준과 효률을 높이는데 유조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