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의료보험계좌자금 년말에 사회보험카드에 지급, 병보이는데만 사용 가능
의료보험 개인계좌 무엇때문에 페쇄하는가(정책초점)
본사기자 리홍매
2014년 03월 21일 14: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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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경시 인사부문에서는 의료보험 개인계좌를 년말에 봉페관리한다고 선포했다. 그때가 되면 보험참가인원 개인계좌 자금은 사회보험카드에 넣고 진찰진료에만 사용하게 하여 전문자금을 전문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개인계좌의 돈이 “자기 돈”이 아닌가? 무엇때문에 봉페관리를 하는가? 전국각지에서는 모두 어떻게 하고있는가? 기자는 이와 관련해 취재를 진행했다.
개인계좌 단지 “자기 돈”만이 아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북경의료보험 개인계좌는 년말에 페쇄된후 개인계좌자금은 직접 사회보험카드에 넣고 더는 저축통장에 넣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인의료보험통장에 있는 자금은 개인에게 속하며 페쇄시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개인계좌의 돈은 분명히 자기 돈인데 왜서 페쇄관리를 하는가며 리해를 하지 못해한다. 1998년 “도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제도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은 “개인계좌의 본금과 리식은 개인소유에 돌리며 결산, 전이, 사용할수 있으며 계승할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총괄기금과 개인계좌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다시말하면 개인계좌도 의료보험의 한부분이다. 이점에 기초하여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개인계좌에 대해 페쇄관리를 실시하고 지정병원, 지정약방에서만 병을 보고 약을 구매하도록 허락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있다. 개인계좌와 총괄기금은 하나의 통일체이고 보험의 호조공제의 역할을 발휘한다. 이는 사회의료보험의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기에 간단하게 그것을 자기의 돈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계좌의 일부분의 자금은 용인단위에서 납부한것으로 용인단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