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경제체계건설"은 새 시대 중국경제의 새 신호 발산

2017년 10월 23일 16: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9차 당대회 보고는 처음으로 "현대화 경제체계건설"을 제기했는데 이는 중요한 관문을 넘어지나가는 절박한 요구이고 우리 나라 발전의 전략목표라고 지적했다. 이는 어떤 신호를 내보냈을가?

신호1: 고속성장단계로부터 고품질발전단계로 전환

경제성장이 고속성장으로부터 고중속성장으로 전환하고 구조가 부단히 조정되고 최적화됐으며 민생복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경제사회발전의 주요모순과 모순의 주요측면을 틀어쥐고 경제발전이 새로운 정상상태 및 이에 적응된 경제정책구조에 진입했고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이 부단히 제고됐다고 제기했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 나라는 이미 고속성장단계로부터 고품질발전단계로 전환되였고 발전방식 전변, 경제구조 최적화, 증장동력 전환의 난관공략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청화대학 교수 백중은(白重恩)은 "고속"으로부터 "고품질"까지, "성장"으로부터 "발전"까지, 사회 주요모순이 이미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간의 모순으로 전환된것과 부합된다고 했다. 그는 "성장은 경제총량의 성장이고 발전의 내포는 더 풍부해질것이다. 이는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 더 균형적이고 더 충분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호2: 공급체계질 제고가 주요공략방향으로 되여

한 방면으로는 부분적 업종의 에너지생산이 과잉되고 수량은 많지만 질이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는 가격 대비 질이 높은 제품요구를 만족시킬수 없어 부분적인 소비가 국외로 흘러갔는데 인민군중들의 수요가 "있는가 없는가"로부터 "좋은가 나쁜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업그레이드된 수요에 적응할수 없는 모순이 점차 더 돌출해졌다.

"강철생산능력이 과잉됐지만 래년 또 1천여만톤의 특수강재를 수입해야 한다. 반드시 기술개조, 기업합병재편성, 제품질 제고를 통해 중국 강철공업을 크던데로부터 강한데로 만들어야 한다"고 19차 당대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녕길철이 말했다.

신호3: 경제발전의 착안점을 실체경제에 두어

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실체경제 수준이 부족하며 금융이 실체로부터 가상으로 전환하고 인재구조가 균형을 잃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저애하는 돌출한 문제이다.

보고에서는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려면 경제발전의 착안점을 실체경제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용대표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시장수요가 둔화되고 실체경제 리윤창출력이 하락하는 배경하에 사회자본이 "실체로부터 가상으로", 기업이 "실체를 버리고 가상에 투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적지 않은 실체기업이 융자받기 힘들고 비싸게 융자받는데 이는 구조조정과 산업업그레이드 및 혁신발전을 제약했다. 자본과 각 류형의 요소를 인도하여 실체경제에 력량을 응집하고 힘을 쓰게 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신호 4: 혁신이 발전을 인도하는 제1동력으로

보고에서는 혁신은 발전을 인도하는 제1동력이고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는 전략적지지라고 지적했다.

혁신자만이 진보할수 있고 혁신자만이 강해질수 있으며 혁신자만이 승리할수 있다. 중국과학원 복건물질구조연구소 학술위원회 주임, 중국과학원 원사 홍모춘대표는 "우리는 국가와 산업의 수요에 따라 재배치하여 생산, 학습, 연구의 결합을 추진해야 하며 가치가 몇백억에 달하는 산업을 형성해야 할뿐만아니라 자신을 전세계 무기화학연구의 인도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또 국가가 강해지려면 꼭 과학기술이 강해야 되고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시켜 국가혁신체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호 5: 농촌진흥전략 "3농"의 새면모 만들어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려면 시종 "3농"문제 해결을 전당 사업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

보고는 토지도급관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제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되면 재차 30년을 연장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농민들에게 "안심환"을 먹였다. 란고현당위 서기 채송도대표는 "농촌진흥전략은 모두의 방향을 더 명확히 해줬다. 우리는 계속하여 노력할것이며 2020년 란고는 전국 인민과 함께 전면적 초요사회를 실현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신호6: 구역협력발전 새로운 국면 나타나

보고에서는 더 효과적인 구역협력발전 새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중국경제발전공간에 대해 배치하는것이다. " 19차 당대표, 상해시금융판공실 주임 정양은 구역협력발전의 새 국면은 중국경제의 잠재력과 활력을 부단히 방출하여 중국경제 지속적발전의 새 엔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구역협력발전중의 중요한 내용은 새로운 도시농촌구조를 구축하는것인데 그중 농민공 전이가 아주 관건적이다. "농민공 군체에 있어 '중국꿈'의 구체적표현중 한가지가 바로 도시꿈을 실현하는것이다." 19차 당대표, 복건려풍제화업개발유한회사 직장주임 옹옥진은 농촌전이인구의 시민화를 빨리 추진하해 이 군체가 사회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 7: 개혁은 어려운것을 해결하고 개방은 새 구도를 형성해야

보고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빨리 최적화할것을 지적했다. 경제체제개혁은 재산권제도 최적화와 요소시장화 배치를 중점으로 하여 재산권의 효과적인 격려, 요소 자유류동, 가격반응 령활, 공평하고 순서적인 경쟁, 기업 우승렬패를 실현해야 한다. 전면 개방의 새로운 형세 형성을 추동해야 한다.

40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부단히 최적화됐다. 개혁이 이미 어느정도 진행되여 이미 난관공략기와 관건적단계에 진입했고 남은것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것들이다.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면 중국은 세계경제와 더 깊이 융합될것이다. 전면적으로 개방한 중국은 전세계 시장과 제조업 형세에 깊은 영향을 끼칠것이다"고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학술위원회 위원 왕군이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