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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최고인민법원은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을 참답게 학습관철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인민법원의 직능역할을 더욱 충분하게 발휘하여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데 강력한 사법봉사와 사법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각지 법원에서는 어떻게 요구를 시달하여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데 봉사와 보장을 제공했는가? 일전 기자는 농업대성인 산동을 찾아 실지에서 취재했다.
주변사람과 주변사실에 의한 법률보급 가장 설복력 있어
초봄의 산동대지는 만물이 발흥하고 생기가 넘쳤다. 차량이 청도 동북부에 자리잡은 래서시에 도착했을 때 기자는 적잖은 농민들이 한창 자기집 문앞에서 밀을 말리우고 있는것을 목격했다.
“래서에서 민사 사건가운데 70% 이상이 농업과 관계되기에 농업관련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래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관계되는 대사로 되였다.” 래서시인민법원 원장 장걸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래서법원은 ‘법에 의한 농업진흥 조력’사업브랜드를 제기하여 향촌진흥전략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강력한 사법봉사와 보장을 제공했다.
농업관련 사건에 대비하여 래서법원은 예약립건, 방문립건, 온라인립건 등 빠르고 편리한 방식을 취해 신속히 립건하고 신속히 심리하고 신속히 심리종결하며 우선수리하고 우선보전하고 우선심리하여 사건처리주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건처리진도를 다그쳐 농민들의 소송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었다. 농업관련 사건의 평균 심리주기가 18.5일 단축되였다.
장걸은 농민들의 소송활동에서 그들에게 교과서식 립증, 증거대질을 지나치게 요구할 수 없고 높이 앉아 피동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들을 수 없으며 국정에 립각하여 주동적으로 봉사하면서 사법공평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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