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장, 재정과 세무 초점화제 해설
2013년 09월 06일 09: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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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루계위 부장이 4일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정세무 초점화제를 분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앙 재정소득 성장폭은 2.6%에 그쳤다. 이는 7%의 년도목표와 비할때 적지 않은 격차이다.
루계위 부장은, 재정소득 성장폭이 완만한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면서 7%의 년도목표를 실현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7월이래 PMI가 50이상으로 회복되였고 점차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할때 하반기 성장폭이 반등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8월의 수치가 아직 통계되지 않았지만 성장폭이 다소 호전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감안할때 올해 성장목표는 실현가능하다고 표했다.
현단계 국가 재정수입이 줄어든 한편 민생지출을 비롯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지출을 보장하는데 대해 루계위 부장은, 민생지출은 중점을 돌출히 하고 최선을 다해 기본액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표했다.
루계위 부장은, 재정수입 능력을 초월한 지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는 국가재정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루계위 부장은, 민생지출의 기본액수를 보장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표하고 민생지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기본액수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조절할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중국의 거시적 수세부담이 중하다는 설이 줄곧 존재하여왔다. 오늘날 경제성장폭 하락의 대배경하에서 이는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되였다. 루계위 부장은, 다른 나라와 비할때 우리의 거시적 수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루계위 부장은, 민중들에게 있어서 개인소득세는 자신의 수입과 밀접히 련계되여있다고 하면서 현재 세금납부선을 3500원으로 높인후 전국적으로 2400만명만명이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를 볼때 개인소득세는 보편적인 세금제도이다. 가장 빈곤한 군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개인소득세를 상납해야 한다. 중국도 이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가 하는 문제에 대해 루계위 부장은, 개인소득세의 개혁방향은 종합과 분류를 서로 결부한 세금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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