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철도 투자융자체제 개혁할것으로
2013년 05월 29일 09: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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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이 일전에 “2013년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이첩했다.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융자체제 개혁은 기업소 투자주체 지위와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의견은 올해 투자융자체제개혁 과업을 포치했다.
첫째, 공평경쟁을 저애하는 정책법규를 완비화하고 민간자본이 금융, 동력자원, 철도, 통신 분야에로 진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부직능 전변, 정부기구 간소화, 권리이양 원칙에 따라 정부투자 조례, 기업소 투자 항목 심사, 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셋째, 철도투자융자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공익성 수송보상 제도와 경영성 철도 가격 제정기제를 구축하고 사회자본이 철도분야에 진출하는데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지선 철도, 도시 철도, 자원개발 철도의 소유권, 경영권을 사회자본에 개방하고 주식 등 형식으로 사회자본 투자를 인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