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가차없이 단속해야
아름다운 강산 모두의 념원
2013년 05월 27일 09: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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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에 대해 반드시 가차없이 단속해야 한다. 사람들은 환경오염불법원가가 낮고 법준수원가가 높은것과 같은 현상이 철저하게 반전될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
적지 않은 지방은 환경보호 집법에서 "우뢰소리만 크고 비는 적게 내리는" 현상이 비일비재다. 일부 지방 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처벌집행을 간단하게 리해하면서 경제적인 벌금으로 행정처벌을 대체하고 행정처벌로 사법판결을 대체하고있는가 하면 해당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령활하고 느슨히" 처리하면서 엄할데 대해 엄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것을 처리하지 않아 개별적 기업과 개인들이 무법천지로 날뛰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쉴새없이 나타나고있다. 이같은 행위는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며 인민군중들의 신체건강과 생활, 생산에도 심각한 해를 끼치고있다.
환경을 다스림에 있어서 관건은 정곡을 찌르는것이다. 환경오염원천을 제거하자면 환경보호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환경오염 조성의 직접적 책임자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환경오염 불법원가를 대폭 제고함으로써 요행심리를 갖고 환경을 오염하고있는 기업과 인원들에게 추호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환경범죄를 엄하게 다스리는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관련 부문 일군들이 맡은바 사업을 잘하고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매개 고리를 잘 처리하며 사전에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환경보호과정에 동태적으로 검측하고 사후에 엄격하게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시달해야 한다.
아름다운 강산은 인류의 공동한 바람이고 아름다운 념원이다.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진정으로 확실하게 틀어쥐여야만이 오염초래, 오염물방출 단위에 대해 커다란 경고역할과 진섭효과를 일으킬수 있으며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신화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