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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법치사유를 떠날수 없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유리한 형세를 리용할데 대하여(3)

본사 론평원

2015년 01월 06일 13: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개혁과 법치, 이는 오늘날 중국이 시대의 대조류속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는 새의 두 날개이며 차의 두 바퀴이다. 금방 지나간 2014년, 개혁의 위업은 법치사유의 통솔하에 하나하나 추진되여갔다. 법과 규정에 따라 “호랑이”와 “파리”를 처벌한데로부터 호적개혁, 토지제도개혁, 교육령영개혁 등 중대개혁들에 이르기까지 질서있게 진행되였다. 국무원에서 700여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권력이양한데로부터 상해자유무역구 27개 항목의 제도혁신에 이르기까지 법치의 통솔하에 개혁을 추진하고 법치의 테두리내에서 개혁을 규범화한것은 이미 새로운 개혁의 근본요구와 기본규칙으로 되였다.

높은 곳에 올라 산하를 주름잡으니 앞길에는 곡절도 많다. 중국의 개혁시간표는 2015년으로 운행되여왔다. 개혁으로 리익의 울타리를 제거하는 짐은 더욱 무거워졌고 발전으로 모순의 침적을 쳐내는 임무는 더욱 번중해졌으며 기제전환으로 경제의 향상을 추동하는 사명은 더욱 간고해졌다. 이는 낡은 기상을 돌파하고 새로운 구조를 재창조하는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정상상태에서 법칙에 따라 전진하고 법에 따라 다스리며 나아갈것을 요구한다. 시장기제의 맹목성을 극복하고 사회건설의 조화를 촉진하며 공평정의 실현을 보장하는것은 어느 하나 법치의 힘을 요구하지 않는것이 없다. 개혁의 주장을 법치의 주장으로 변화시키고 법치방식으로 개혁 위험을 화해시켜야만 리익분배가 가져온 사회의 진동을 감소시킬수 있으며 구조조정이 조성한 기제전환의 진통을 완화시켜 개혁이 질서있고 빗나가지 않게 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안정적으로 잘 걸어나가도록 확보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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