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정부책임자 사회투자 건전한 발전 촉진 사업회의서 강조

사회투자 활성화, 발전승격 촉진해야

장고려 참석

2016년 07월 20일 08: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8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인 리극강은 북경에서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책임자 사회투자 건전한 발전 촉진 사업회의를 사회소집하고 더한층 포치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고려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길림성장 장초량, 강소성장 석태봉, 안휘성장 리금빈, 광동성장 주소단, 광서쫭족자치구 주석 진빈, 사천성장 윤력 등이 회보했다. 그들은 최근년간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일련의 개혁조치를 출범하여 사회투자 특히는 민간투자 활력을 효과적으로 격발시켰으며 안정성장, 구조조정, 단점보완, 민생혜택을 위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주었다면서 상반기 경제운행이 평온하고 구조가 좋아졌으나 당면 세계경제가 부진하고 내경제하방압력 비교적 크며 부분적 업종의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등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회투자 성장속도가 눈에 띄게 하락하고 문제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실제와 결부시켜 건의를 제기했으며 리극강은 그들과 깊이 교류했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공업화, 신형도시화 행정에 처했으며 유효투자확대는 아주 강한 관련효과, 승수효과, 구조효과를 갖고있음과 아울러 소비를 견인하고 취업을 늘일수 있으며 이는 총수요를 적정하게 확대하고 공급측 구조적개혁을 주선으로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면이다. 사회투자는 민간투자와 혼합소유제투자를 포함하며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산업승격, 신경제성장 그리고 기반시설강화와 공공봉사 등 박약한 령역의 건설을 틀어쥐고 투자공간확장의 기회를 마련하며 신구동력에너지 전환 추세에 순응하여 제한된 정부자금을 잘 리용하는 동시에 사회자금에 대한 인도를 강화함으로써 생산능력과잉, 환경오염업종에 투자하는것을 방지하고 단점보완, 구조최적화, 대중창업과 만민혁신, 신동력에너지육성, 민생개선 등 면에 더 많이 사용하여 발전을 촉진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투자활력을 격발시키는것은 발전의 문제일뿐만아니라 개혁의 문제이기도 하며 개혁의 강도에 의거해 사회주자의 “온도”를 올려야 한다. 첫째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 봉사최적화 등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장진입 규제를 더한층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뿐만아니라 소유제차별시의 “선입견”을 버리고 지방보호주의를 타파하고 여러 류형의 사회투자를 제약하는 현저성 또는 잠재성 장애를 제거하며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추고 더욱 훌륭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등 세금감소와 수금정리 정책을 잘 시달하고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금융의 실물경제, 특히는 중소령세기업에 대한 봉사를 혁신하는데 주의를 돌리며 대출금 중간단계의 수금을 더한층 규범화하고 정리하며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예금과 대출금 금리 차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며 기업에 접근한 기층금융기구에 합리적인 신용대출권을 부여하여 주권융자를 적극 발전시키며 융자가 어렵고 융자가 비싼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실물경제의 차입자본 리용률을 점차적으로 낮춰야 한다. 법률보장을 강화하고 시장계약정신을 증강하며 정부채무 정리상환 전문사업을 조속히 전개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로 투자방식을 혁신하고 가격 등 개혁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모식을 일반화하고 보완하며 부족한 기반시설령역에서 강도를 늘여야 할뿐만아니라 사회투자가 더 많이 교육, 의료, 양로 등 사회봉사령역에 투자하도록 흡인해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하여금 “작은 투자로 큰 일을 하는”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13.5”계획에 확정된 중대프로젝트, 중대대상과 지방계획에 명확히 한 중점프로젝트는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모두 기제를 혁신하여 사회자본의 투입을 권장, 흡인함과 아울러 그 합법적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리극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지, 각 관계부문은 기정조치의 시달을 전폭적으로 잘 틀어쥐고 정책이 락착되지 않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소통기제를 보완하고 부작위를 반대하며 기업의 신심을 진작시키고 신형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구축하며 각 면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선진경험을 총화, 일반화하고 격려구속과 착오를 허용하고 착오를 시정하는 기제를 더한층 보완하여 앞다투어 개혁을 추진하고 구조를 조정하고 발전을 틀어쥐는 국면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