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군민융합의 심층발전 서둘러 추동해야
2018년 10월 16일 09:0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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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은 10월 15일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중요연설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군민융합발전 법치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했다. 습근평은 책임과 감당을 강화하고 관철과 실시를 단단히 틀어쥐며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과학기술 협동혁신을 추동하고 군민융합의 심층발전을 서둘러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부주임인 왕호녕과 한정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이래 각 지역, 각 부문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관철하고 문제의 방향을 견지하고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였으며 전면적으로 개혁혁신하고 적극적으로 탐색실천하여 제반 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군민융합발전 법치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 관철과 실시를 잘 틀어쥐고 법률제도를 완벽화하며 군민융합분야의 립법을 추진하여 중점분야 립법의 전면 피복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 립법의 질을 높이고 법률의 제정과 개정, 페지를 병행하며 실천수요에 적응되지 않는 법규문건을 제때에 개정하고 페지하며 법률제도의 시효성, 균형성, 조작가능성을 증강해야 한다.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고 법률범위내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결책을 내리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심사비준 사항을 크게 간소화하고 진입문턱을 낮추며 제도성 원가를 낮추고사회생산력을 방출해야 한다. 의법결책을 견지하고 결책의 과학성, 절차의 정당성,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능전변을 다그치고 진입문턱을 낮추며 결제, 세금환불, 자질수속 등 과정을 최적화하고 제도성 원가를 낮추며 사회생산력을 방출해야 한다. 공중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질서있게 공개해야 한다.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쟁성 구입을 보급하며 국유군수산업기업의 질서적인 개방을 인도하고 민간기업, 민영기업의 경쟁참여 비례를 높여야 한다. 공평규칙의 요구에 따라 투자, 세수, 입찰평가 등 면의 정책을 보완하고 권리에 대한 보호를 군민융합발전의 립법, 결책, 집법, 사법 각 고리에 일관시키며 각종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략성 중대프로젝트는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관건적 핵심기술을 힘써 돌파하며 제일 복잡하고 제일 곤난한 상황에 립각하고 프로젝트건설을 견인력으로 우세력량을 집중해 공동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하루빨리 돌파를 가져와야 한다. 자국기술과 제품규모화 응용을 확대하고 더 많이 자국제품에 립각하여 연구제작을 진행하며 사용과정에 부단히 교체하고 최적화하며 더 나아가서 국가의 전반 혁신실력 향상을 이끌어가야 한다. 프로젝트건설 효익을 높이고 자원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전반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 종합효익이 가장 크게 하는 데 힘써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력량을 집중해 큰일을 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관련 중대프로젝트, 중대계획, 중대항목을 통일적으로 조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재력, 물력 등 혁신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하여 총체적 합성력을 형성해야 한다. 각 관련 부문과 지역은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나사못정신을 발양하고 착실하게 열심히 일해 군민융합발전의 새로운 성과를 부단히 거두어야 한다. 사업기구 건설을 다그치고 기구, 직능, 인원의 확실한 역할발휘를 힘써 실현하며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과감히 어렵고 힘든 과업을 수행하며 혁신실천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군민융합발전 임무 시달을 틀어쥐는 것을 중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삼고 자각적으로 전반 국면의 차원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정책을 제정하고 시달을 틀어쥐며 과감히 개혁하고 꾸준하게 일하여 부단히 군민융합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