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대한 "301 조사" 개시, 중미 경제무역에 대한 영향은?
2017년 08월 21일 16:4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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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는 미국시간으로 18일 오후,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기술양도, 지적재산권, 혁신 등 령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를 정식 개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령에 서명해서부터 "301조사"를 정식 개시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며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기자는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가졌다.
어떤 영향이 있는가?
미국이 "301조사"를 발동했는데 이는 어떤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산생하게 될가? 중미 무역전쟁의 폭발을 초래하게 될가?
"조사에 포함된 구체적인 제품과 수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왕왕 반년에서 1년이란 시간이 지속되며 영향범위 또한 상세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 왕직은, 확정할수 있는것은 조사하는 제품이 전반 중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량국지간의 경제적인 깊은 의존성에 감안할 때 무역전쟁이 폭발할 가능적은 비교적 작다고 말했다.
업계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301조사"는 그 어떠한 적극적인 결과도 가져올수 없으며 일단 무역보복조치가 유발되면 미국기업의 리익 또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협회는 일전에 한 보고를 발표하여 미국과 중국지간의 무역전쟁이 일단 발생하면 중국기업의 리익을 손해할뿐만아니라 공급상과 소매상, 이를테면 미국 도매상의 리익을 해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행위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좋은 점이 없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는 일전에 보고를 발표했는데 중국상품이 미국에 수출되면 미국의 물가수준이 1~1.5% 내려가는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미무역으로 일반적인 미국가정에서 일년에 평균 850딸라 이상 절약하게 한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발동하면 세계무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상무부 연구원 구역경제합작연구중심 주임 장건평은 전 세계 가치사슬 협력시대에 한 제품의 원재료와 조립은 왕왕 부동한 국가에서 완성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많은 나라에서 중간제품과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만약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나라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업계인사들은 현재 미국측이 조사하는 수단, 진전과 결론에 대해 확정하지 못했고 후속적으로 더욱 많은 일련의 정책조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에 중국은 응당 예의주시하고 충분히 국제규칙을 리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 관련 부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립장을 밝혔다.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일전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대한 승낙을 준수하길 바라며 미국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측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측의 합법적권익을 견결히 수호할것이라고 표했다. 중국 외교부측에서도 중국과 미국간 리익 융합이 날따라 깊어지면서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밀접한 구도를 형성한 상황에서 무역전쟁은 전도가 없고 승자가 없으며 서로가 손실을 본다고 언급했다.
장건평은 만약 미국이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면 중국은 한 방면으로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것을 호소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상응한 대응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시장은 아주 크다. 여기에는 콩, 자동차, 비행기 등 제품이 포함되는데 중국은 반조사 혹은 수입대체 사용 등을 고려할수 있다. "미국은 응당 무역전쟁의 후과는 량쪽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는 또 조사에 포함된 중국기업에서 제때에 상응한 준비를 마치고 무역주문을 재빨리 완성하며 진행중이거나 앞으로의 주문에 대해 여러가지 방식의 위험회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있다.
왕직은 국제규칙을 리용하는외에 국내에서 출범한 혁신, 지적재산권보호 등 방면의 정책이 어떻게 잘 착지하고 실제효과를 산생할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중국도 "세계공장"으로부터 "세계본부"로의 전변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고리에서 글로벌화 배치를 진행해야 "301조사"와 류사한 수단이 가져다주는 영향을 낮출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