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미국이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에서 공식 탈퇴
2017년 01월 25일 16: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행정령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이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에서 공식 탈퇴함을 선포했다. 이로써 이 협정은 미국의 탈퇴로하여 공식 발효될수없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기타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 회원국들은 미국의 탈퇴로하여 여러가지 의견차이를 보이고있다.
일본 내각 성원들은, 일본은 계속 미국의 리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표했다.
일본 아베신조 수상은 24일 참의원 회의에서,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으리라 믿는다고 표했다.
내각 관방차관인 하기우다 고이찌는 이날 미국이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의 전략적 의의와 경제적 의의를 잘 리해하기를 바란다고하면서 일본은 계속 미국을 설득할것이라고 표했다.
일본 내각회의는 20일에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을 비준했다. 이로써 일본은 이 협정의 국내 비준절차를 완수한 첫 국가로 되였다.
오스트랄리아 맬컴 턴불 총리는 24일, 자유무역은 오스트랄리아에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날밤 자기는 일본 아베신조 수상과의 통화에서 협정문제를 론의하였다고했다. 그리고 그는,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은 오스트랄리아와 일본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오스트랄리아는 미국이 결여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 협정을 추진할것이라고 언론에 표했다.
오스트랄리아 무역 및 투자부 스티븐 치오보 장관은, 오스트랄리아는 계속 기타 회원국과 협정문제를 론의할것이며 심지어 인도네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비 회원국들과도 대응책을 상의할것이라고 언론에 표했다.
일본이나 오스트랄리아의 반응과는 달리 메히꼬와 칠레, 뉴질랜드 등 다수 협정 회원국들은 조정정책을 적극 마련하고있다.
헤히꼬 페나 니예토 대통령은, 미국이 탈퇴를 선포함으로써 협정은 더 진행될수없게 되였다면서 메히꼬 정부는 정책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즉각 협정 회원국들과의 쌍무 무역담판을 전개할것이라고 표했다.
니예토 대통령은, 메히꼬의 10개 주요 무역동반자 가운데서 5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기 때문에 메히꼬정부는 계속 이 지역의 무역과 투자, 관광분야의 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표했다.
칠레 에랄도 무노스 외무장관은, 미국의 탈퇴로하여 협정은 실제상 정지상태나 마찬가지라고하면서 칠레정부는 협정과 관련한 법률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표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협정가입 절차는 더는 칠레 정부의 의사일정에 오르지 못할것이라고했다. 그는, 칠레정부는 앞써 의회에 교부했던 협정비준 의안을 철회히가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무노스 외무장관은, 칠레는 계속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실시할것이며 계속 부동한 지역 각국과 쌍무 혹은 다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것이라고 표했다.
뉴질랜드 빌 잉글리시 총리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탈퇴결정은 예상밖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회원국들은 금후 몇개월 사이에 장관급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보조를 론의해야한다고 표했다.
협정 회원국간의 쌍무협의 체결과 관련한 트럼프의 건의에 대해 잉글리시 총리는, 뉴질랜드 무역장관이 곧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면서 앞으로의 발전은 더 기다려보아야한다고 말했다.
잉글리시 총리는,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은 유일한 게임이 아니라고하면서 뉴질랜드는 기타 자유무역 협의 체결을 추진할것이라고했다. 그는, 현단계에서 뉴질랜드는 유럽동맹과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진행하고있으며 또 구역 전면적인 경제돈반자관계 협정 담판을 추진중이라고했다.
잉글리시 총리는, 이 협정은 아세안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포함하며 각국은 자유무역협정 론의중이라고했다.
싱가포르 무역 및 공업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싱가포르는 계속 기타 지역 자유무역협정 담판에 참여할것이라고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구역 전면경제동반자관계 협정,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 등 담판이 포함된다고했다.
싱가포르 공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탈퇴로 범태평양동반자관계 협정은 효력을 볼수없게 되였다면서 싱가포르는 협정의 기타 회원국과 함께 계속 이 협정 추진문제를 론의할것이라고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