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국자유법안 채택
2015년 06월 03일 16: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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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의 법률 수권 공백기를 거친후 미국의 대규모적인 통신기록수집 프로젝트가 마침내 재생했다.
현지시간으로 6월 2일 미 상원은 찬성 67표, 반대 34표의 결과로 하원이 앞서 통과한 "미국자유법안"을 채택했다.
비록 상원에서 "자유법안"에 대해 여전히 적지 않은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67표의 찬성은 필요한 법정표수인 60표에 도달했기때문에 대규모적인 통신기록 수집 프로젝트가 2일간의 법률수권공백기간을 거친후 기사회생했다.
상원 사법위원회 레히 고위급 성원은 이는 력사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자유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은 6개월 내에 점차적으로 대규모적인 통신기록 수집 프로젝트를 통신회사에 넘기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이 대규모적인 통신기록 수집 프로젝트가 결속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규모적인 통신기록 수집 프로젝트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유법안"에 따르면 향후 통신회사가 통신기록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며 국가안보국은 어느 개인이거나 어느 조직에 테러활동 혐의가 있다는것을 확인해야만 통신회사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