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발 인민넷소식: AP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이민개혁 새 정책은 매년 470만명의 불법이민을 추방하는 진척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16일, 한 련방법관은 오바마의 이민개혁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이는 이 행정명령을 정식으로 반대한 첫 법률판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판결은 오바마의 이민개혁행정명령의 실시에 아직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정부는 펜실바니아 서부지역의 법관 아셉 스왑이 42세 온두라스 불법이민Elionardo Juarez Escoba의 사건을 심리할 때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이 사건과 관련시킬 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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