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내각회의가 14일“특정비밀 보호법”적용표준을 채택하고 55가지 상황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여론은, 관련법안은 일본국민의 알권리를 침범하고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가는 위험한 법률이라고 인정했다.
관련표준에 따르면 일본행정기구는 잠수함과 전투기 배치상황, 무기탄약 성능, 위성정보 그리고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정보 등 방위와 외교 등 령역에서의 관련내용을 국가기밀로 지정하고 대외에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정비밀 보호법”은 12월 10일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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