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전국 법원 심판집행사업수치 발표
폭력악성범죄사건 동기대비 4.57% 하락
2017년 08월 01일 13:1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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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31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7월 31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소집하여 2017년 상반기 전국 법원 심판집행사업수치를 통보했다. 수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법원 심판사업은 "사건접수, 심사종결, 심사미결사건이 동기대비 모두 상승"하는 태세를 나타냈고 심판집행사업이 총체적으로 평온한 운행을 유지했으며 심판질과 효률이 진일보 제고되였다.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총 1458.6만건이고 그중 새로 접수한 사건이 14.86% 상승했으며 종결한 사건이 888.7만건이고 종결률이 60.92%였다. 전국에 약 12만명의 정원법관이 있고 일인당 접수한 사건이 121.4건이였며 일인당 74.0건의 사건을 종결했다.
최고인민법원 심사관리판공실 부순시원 한위의 소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최고인민법원의 6개 순회법정은 총 5821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4162건을 심사종결했으며 1659건이 심사미결이라고 한다. 그중 순회법정에서 새로 접수한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접수한 전체 사건중의 44.83%를 차지했고 심사종결한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종결한 전체 사건중의 43.83%를 차지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40%가 넘는 사건이 각 순회법정에서 처리되였음을 의미한다. 순회법정의 설립으로 최고인민법원 본부가 립건하여 수리한 북경에 와서 청원한 사건량이 2016년 상반기보다 17.5% 줄어들었다.
이외 형사사건이 안정을 유지했지만 고의살인, 랍치, 강간, 강도, 방화, 고의상해 등 인민군중의 안전감을 엄중하게 영향주는 폭력악성범죄사건이 동기대비 4.57%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