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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사범대학살인사건: 꽃다운 소년, 왜 숙소 친구한테 살해당했나?

2016년 04월 22일 16:0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21세 생일을 100여일 앞두고 사천사범대학 무용학원 1학년 학생 로해청은 짧은 생을 마감했다. 3월 28일 오후, 그의 형 로해강은 장례식장에서 동생의 유체를 보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혐의는 사망자와 같은 년령인 한 고향 친구이자 숙소 친구인 등모에게 집중되였다.

절망에 쌓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진과 사건의 경위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이 학교의 악성살인사건은 순식간에 인터넷의 열점으로 떠올랐다. 4월 15일, 학교측과 경찰측은 각자의 공식 미니블로그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응답하고 사건발생을 확인했다. 인터넷에서 "살인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용의자 어머니가 매체를 통해 아들이 예전에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다고 밝혀 사건이 진일보 발전되였다.

만약 등모가 예전에 자살시도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가? 정신병환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형사추구외에도 기타 여러측은 응당 어떻게 반성을 해야 하는가?

사건회고: 꽃다운 소년 학교서 참사, 용의자는 숙소 친구

로해강이 보기에 동생은 평소 "마음이 넓고" 사람들과 잘 친해지며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 싸워도 이튿날이면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3월 26일, 로해청은 로해강에게 전화를 걸어와 생활비를 요구했으며 친구와 싸워 "요즘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사후조사결과에 따르면 로해청과 등모는 평소에도 싸움이 잦았는데 3월 26일 로해청이 숙소에서 노래를 불러 또다시 등모의 불만을 야기시켜 둘은 한바탕 싸웠으며 숙소 친구들이 말려 잠시 화해를 했다고 한다.

1995년, 로해청은 감숙 백은시 경태현의 한 산골에서 태여났다. 2살때 아버지가 돌연 사망한후 어머니는 몇년전에 재혼했고 돌볼 사람이 없게 된 로해청은 큰아버지집으로 보내졌다. 비록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큰아버지는 로해청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다. 또 그는 어릴 때부터 사촌형 로해강을 형이라 불렀다.

3월 27일, 등모는 하루동안 외출을 했다가 저녁 11시 40분에 숙사로 돌아온후 로해청을 숙소옆의 학습실로 불러냈다.

3월 28일 0시 17분, 등모는 숙소건물로 돌아온후 자신이 사람을 찔렀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사람을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그는 또 사건발생지점으로 돌아가 자신을 학습실안에 가둬두었으며 마지막에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였다.

성도 항천병원에서 제출한 사망의학증명서에 의하면 로해청은 목이 절단되여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몸에는 칼에 찔린 곳이 50여곳이나 있었다. 하여 유체를 봉합하고 성형하는데만 2만원 가까이 사용했다고 한다.

4월 9일, 가족은 로해청의 시신을 화장하고 4월 11일 유골을 감숙으로 가져왔다.

가족: 용의자 자살과거 있어, 정신병환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사건이 계속하여 들끓음에 따라 최근 등모의 어머니는 매체를 통해 등모가 중학교때 2번이나 팔목을 그은적이 있고 그중 두번째에는 응급치료도 안될번 했는데 병원에서 반달남짓 입원한후 전학을 갔고 고중때에도 한학기동안 휴학한적이 있다고 했다.

등모의 대리변호사 라변호사는 기자들에게 4월초 그녀는 간수소내에 있는 등모와 처음으로 만나고 공안기관에 정신병검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라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범률범위안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는것은 기본적인 직업도덕이다. 등모가 정신병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본인과 그의 가족의 진술을 위주로 하는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회견때의 인식, 감각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공안기관의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검증결과는 이번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나온다.

로해강은 4월 18일 공개편지를 발표하여 "법률이 공정하고 엄명하고 공개적으로 살인범을 엄벌하기를 희망하는바 어떠한 사건외의 요소든지 등모의 살인사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른바 배상이 필요없고 어떠한 재물과 관련된 요구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개편지에서는 또 용의자가족이 말한 이르납 자살, 휴학, 입원 등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의심했다.

로해강은 "현재,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것은 등모가 정신병이 아니면서 '정신병으로 여겨지(被精神病)'는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등모가 예전에 자살시도를 했던 일이 사실로 증명되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정신병화자에게는 형사책임을 절대로 물을수 없는가? 사천대학 법학원 형법학 전문가, 연구생 지도교수 부강은 이에 대해 상세한 해독을 내놓았다.

부강은 "용의자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형사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그가 범죄를 실시할 때 분별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그가 범죄행위를 실시할 때 이런 능력이 완전히 없다는것이 검증되면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분별력과 통제력을 완전히 구비했다면 그는 완전형사책임능력자이기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중간상태에 처했다면 형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의 경위에 따라 처벌을 가볍게 처벌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다시말해서 결국 선고를 내리고 형량에 영향주는것은 행위인이 행위를 실시할 때 당시의 통제력과 분별력이지 그전도 아니고 그후도 아니다.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면 그의 정신상태에 가능하게 영향을 끼칠수는 있지만 현재도 꼭 정신병이 있다고 말할수 없으며 비록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있는다 해도 사건이 발생할 때에 분별력과 통제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말할수 없는바 모든것은 전문적인 검증결과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가족: 학교측의 공개사과 요구, 비극 많은 사색 불러일으켜

4월 20일 오후, 로해강은 기자에게 사천사범대학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전사회에 공개사과를 할것을 요구했다. 그는 "내 동생 로해청이 같은 학교, 같은 숙사의 친구 등모에 의해 살해된것은 학교의 관리가 부족하고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예방이 부당한 등 과오가 있다는것을 말한다. 사건이 발생한후 학교는 제때에 사회에 공포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우리에 의해 인터넷에 올려진후 사회에 공포되였다"고 밝혔다.

4월 20일 저녁, 사천사범대학 학교측은 신화사 기자에게 사건이 발생한후 반달이 지나서야 공포한것은 우선 사건이 형사사건인것을 고려하고 또 조사중에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경찰측에서 공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때문이라고 했다. 반달이 지난후 공안기관이 관련 사실을 초보적으로 확인했고 관련 부문의 동의를 거쳐 학교는 관련 절차에 의해 대외에 발표했다. 둘째, 사건이 중대하기에 확실한 조사가 되지 않은 정황에서 학교가 맹목적으로 관련 정황을 공포한다면 전학교 사생들에게 심리적공포를 가져다주기 쉽다.

학교의 관련 책임자는 학교는 이런 사건이 발생한것으로 하여 너무나 가슴이 아프며 이 소식이 지속적으로 들끓음으로 하여 관련 사생에게 정도 부동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학교는 효과적인 조취를 취해 이런 영향을 최저한도로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교 캠퍼스 관리는 아직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도밖에 안된다. 비극이 발생한후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영향을 낮추는것보다 숙소의 인간관계문제를 정시하고 사전예방을 해야 한다"고 사천의 한 대학교 재학중인 연구생이 말했다.

사천사범대학사이트를 보면 이 학교는 작년 10월 9일 대학교심리위기예방과 간섭훈련회를 개최한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사범대학 관련 책임자는 장기간 이 학교는 학생의 심리건강교육에 아주 중시를 돌려왔는데 학교에서 2003년에 대학교심리건강교육서비스센터를 설립한 이후 전문인원이 심리건강교육사업에 종사하고있으며 겸직 심리자문선생도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이 입학했을 때 학교는 매 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전문적인 심리테스트표로 심리정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후 결과를 학원의 심리보도소와 학생본인에게 보내주며 학원심리보도소는 조기경보의 대상에 대해 방문과 조사, 간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심리건강지식강좌를 개최하여 개별 심리자문, 단체심리보도, 심리소질훈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범죄용의자 등모는 신입생심리보편조사에서 이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조기경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감스러운것은 학교 선생님이 등모보호자로부터 등모의 병력보고를 받은적이 없었다는것이였다. 올해 개학초기 학교는 전학교의 사생들에 대해 심리위기개별조사를 진행했는데 등모는 이상행동이 없었고 위기개입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측은 또 사건이 발생한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사망자 생전의 같은 침실의 친구, 반급친구, 친한 친구와 선생님, 학생숙사관리서비스인원에 대해 심리위기개입을 진행하였고 현재 심리위기개입사업은 계속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사천성사회과학원 연구소 부연구원 류위는 "학교는 사회의 구성부분으로서 아무리 건전한 심리교육, 생명교육이라 해도 성공적으로 모든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수 없으며 백퍼센트로 매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와 타인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게 할수 없다.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는 기타 장소보다 더 엄밀한 위기방어와 대응기제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이 반영한것이 바로 현재 대학교의 위기방어와 대응시스템에 존재하는 허점을 나타낸것이기에 사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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