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중국법원 지재권 사법보호" 백서 반포
2016년 04월 22일 15:5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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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21일에 반포한 “중국법원 지재권 사법보호”백서에 따르면 2015년 전국법원에서 접수한 각 류형의 지재권 일심안건은 13만여건에 달했고 그중 판결을 내린 안건은 12만여건으로 2014년보다 12% 상승했다.
최고인민법원 지재권법정 송표명 재판장은, 특허와 기술분야 안건이 급성장하고 첨단기술과 선진기술 관련 안건들이 부단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혹은 컴퓨터기술에 관계되는 부정당한 경쟁안건과 지재권 침권안건들이 아주 돌출하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유명한 기업의 브랜드 리익 보호와 시장점유률에 관계되는 상표분쟁안건과 저명한 영화, 텔레비죤문화작품에 관계되는 저작권 침권 분쟁안건들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4년 말 북경과 상해, 광주에서 먼저 지재권법원을 설립했고 올해 전국인대정협회의기간 무한과 중경, 서안, 성도 등지에서도 지재권법원 설립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