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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이 27일 통지를 반포해 2014년 국가배상 규정 내 공민인신자유권 침해 배상 표준을 공포하였다.
공민인신자유권 침해 배상 새 표준은 일당 200원69전으로 2013년보다 18원34전이 더 많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일당 배상금은 전년도 종업원 일 평균 로임에 따라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배상사건 심리에서 상술한 표준을 집행할것을 각급 인민법원에 요구하였다.
이날, 최고인민검찰원도 통지를 반포해 2014년 검찰기관의 형사배상사건 심사에서 일당 배상금 표준을 새 표준인 200원69전으로 집행한다고 선포하였다.
|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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