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첩시스템 강화 방안 모색, 방첩정보공유쎈터 구축
2018년 11월 15일 15:4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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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각은 13일 일련의 조치를 비준해 방첩정보공유쎈터의 구축을 수권했고 동시에 법무부, 해관청에 방첩직능을 새로 추가하여 전체적인 방첩시스템을 강화했다.
한국련합통시는 새로 구축한 방첩정보공유쎈터는 한국 국정원 원장이 감독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총리 리락연이 주재한 13일 내각회의에서 이 기구의 구축을 비준했다.
한국 정부는 각국 간첩활동이 날따라 복잡해지는 지금 자신의 방첩능력을 제고하여 국가안전과 국가리익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 한국에서 방첩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경찰청, 해안경위대, 국방안전보장사령부 등이 있었다. 그중 국가정보원은 미국 중앙정보국을 본따 세운 한국 정보 및 국가안전기관이다.
13일 내각회의에서 법무부, 해관청에 새로운 방첩직능을 추가한 것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두 기구가 '방첩기구'에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최근년래 한국정보기구는 부단히 추문에 휩싸였는데 그중에는 국가정보원, 군측 산하의 인터넷 사령부와 방무안전사령부가 포함됐다. 그중 인터넷사령부, 방무안전사령부는 인터넷 '댓글부대'를 구축하여 리명박과 박근혜 집정시기 좌파 정객을 공격하는 의견을 발표한 혐의를 받았고 국가정보원은 인터넷사령부와 비밀결탁하여 대량으로 문장을 발표해 민심을 조종해 2012년 대선에 간섭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 국가정보원은 박근혜 집정시기 한화 수십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관저 청와대에 바쳤는데 3명의 전임 원장이 올해 6월 법원에 의해 감금형에 처해졌고 그중 남재준이 3년 감금형, 리병기, 리병호가 각각 3년 6개월의 감금형에 처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