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개입, 한국 혐의자 30명 최근 조사받게 된다
2018년 02월 28일 15:2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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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기관은 26일 혐의자 30명이 리명박 집정시기 국가정보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 사안에 련루되여 최근 조사를 받게될것이라고 공개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미국 중앙정보국을 본따 건립된것이다.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에서는 2012년 총선거에 개입하고 당시 대통령 박근혜에게 "뢰물을 바친" 등 스캔들이 계속하여 공개됐다. 박근혜정부의 관련 내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됨에 따라 전임 대통령 리명박의 류사한 내막도 공개돼 여러명의 측근들이 련이어 압수수색 당하거나 체포됐다.
한국련합통신사는 26일 서울지방검찰청의 보도를 인용하여 검찰측은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리명박 집정시기 대량의 댓글을 발표하고 여론에 영향주고 정적 및 좌익인사를 공격해 선거에 간섭하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이런 규정위반 행동은 납세인의 세금 한화 약 63억원(약 인민페 3717만원)을 랑비한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정원 전임 관원 3명이 이미 국가자금류실로 고발됐다.
곧 심사를 받게 될 30명중에 6명이 이미 체포됐다. 이 용의자 명단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것은 국가정보원 전임 원장 원세훈이다. 원세훈은 일전 박근혜 집정시기 부하를 지시하여 댓글을 발표해 여론에 영향주고 불법으로 2012년 대선에 간섭했다고 지목됐는데 2017년 8월 30일 법원은 관련 죄명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징역 4년에 처했다.
한국 정부기구만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한것이 아니라 군부측에서도 류사한 행위가 폭로됐다. 이번달 24일 한국 전임 국방장관 김관진의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는데 군부측 내부조사 "축소, 은페" 사건과 관련됐기때문이였다.
김관진은 2010년 리명박에 의해 국방장관으로 임명됐고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담임했으며 2017년 5월 해임했다. 2017년 11월 김관진은 2012년 선거에 간섭한 사안으로 체포됐지만 얼마후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