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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은 5일에 끝난 자유무역협정 첫번째 담판에서 각자의 립장차이를 보여줬는데 미국측은 자동차무역문제를 언급했다.
담판은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 진행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담판이 끝난후 성명을 발표했으나 담판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고 량측 대표가 한미FTA 개정과 락착에 대해 각자의 태도를 표시했다라는 말만 했다.
성명에서는 미국측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한국측은 "적극적"으로 립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에 무역장벽을 허물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관건적" 공업제품령역에서 "공평과 호혜"의 무역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후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손해를 보고있으며" 무역정책에 대한 대폭 수정에 착수할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정부는 이미 여러개 동맹국이 참가한 환태평양파트너관계협정에서 퇴출하고 린국인 메히꼬와 캐나다와 발효한지 20여년이 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담판하고있다.
로이터통신은 한 미국 관원과 한 한국 자동차업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미국측이 담판에서 가중 주요하게 요구한것은 한국산 "픽업트럭"차의 수입관세를 25%로 유지하는것이였다. 현행의 미한 FTA에 근거하면 이런 관세는 2019년부터 점차 취소된다.
이외 미국은 또 한국측에 여러가지 비무역장벽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는데 례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규정을 완화시키는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실행하는 배기표준은 미국 수입차의 한국시장 진출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이외 미국은 한국에 한국 국내공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분배액을 증가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한 한국산업통상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만약 배기가스면에서 단독으로 미국차에 대해 제한하지 않으면 이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것이라면서 이것은 기타 국가가 생산한 자동차에 대한 기시적정책이 되고 또 한국정부의 배기가스감소 노력과도 상반된것이라고 했다.
첫번째 담판이 끝난후 량측은 다음 담판시간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는데 동의했다.
|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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