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후 한국 정국의 "혼란한" 생태
2016년 12월 13일 08:5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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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후 한국 정국의 "혼란한" 생태 |
인민넷 조문판: 한국 국회는 9일 압도적인 찬성표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국무총리가 대행하며 박근혜는 첫번째로 앞당겨 하야하는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당일 많은 의원들은 국정 정상화의 추동과 한동안 지속한 정치적 혼란상태의 결속을 호소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된후 야당이 황교안의 대통령 직무대행을 받아들일지? 집정당이 분렬을 일으키지 않을지? 박근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부연구원 왕효령은 모순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고 당파사이의 투쟁은 심지어 더욱 치렬해질것이며 한국 정국은 아직도 한동안 어지러울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직무정지]
법률에 의해 탄핵안이 가결된후 헌법재파소는 제일 길어서 180일내로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헌법재판소는 우선 박근혜로부터 서면답변서를 요구하게 되고 이번 탄핵안에서 제출한 그녀에 대한 혐의와 책임에 대해 해명을 하도록 하며 다음 국회에 제출되여 심사를 받는다. 그다음 박근혜는 각 당파의 여러차례 변론에 참석하게 되고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의 가결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왕효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또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되지 않을수 있을것이라고 표시했다. 2004년 전 대통령 로무현에 대한 탄핵안 심리를 보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념원을 중시했다. 최신 민의조사에 의하면 81%의 사람들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적인 립장을 가지고있더라도 국민들의 념원과 탄핵안에서 제출한 박근혜의 문제와 책임을 참조해야 하며 특별히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박근혜는 현재 직무정지상태이지만 그녀는 후속 정치투쟁에서 여전히 한가지 요소로 될것이고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날수 없을것이라고 왕효령은 표시했다. 현재 박근혜의 하야는 불가피한바 그녀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며 정치부패와 직권람용 등으로 기소를 당할수도 있다.
[집정당 ”해산”]
9일 탄핵안은 국회 회의에서 무기평투표를 통해 최종 234표 찬성, 56표 반대로 가결되였다. 한국 국회의 300개 의석중 탄핵안의 가결은 무조건 200표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로이터통신사는 이는 집정당인 새누리당에서도 10여명의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했고 56표의 반대표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 않음을 표시한다고 보도했다.
왕효령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지지문제에서 뚜렷한 분렬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누리당이 완전히 분렬된것은 아니며 보수당파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은 력량을 집결하여 계속하여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당파 내부를 놓고볼 때 “친박계”는 스캔들과 탄핵안으로 인해 엄중한 타격을 받았고 짧은 시간내에 일어서기 힘들며 후속적으로 실력이 있는 인물을 배출하지 못할것이고 “비박계”도 도덕적빚을 짊어졌다. 하지만 집정당은 더이상 잃을것도 없기에 계속하여 투쟁할수 밖에 없다. 그들은 다음해 하계대선에서 최대한 정치적지위를 지키는것데만 착안할것이다.
[당파투쟁 “전환”]
정상적상황에서 박근혜의 5년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에 끝난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후 박근혜의 하야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직무를 대행하는 황교안은 당파투쟁의 초점으로 되였다.
왕효령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박근혜가 황교안을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야당이 반대했었지만 다른 인물을 추천하지는 않았다. 현재 황교안국무총리가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게 되였는데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더우기 박근혜가 탄핵된 상황에서 황교안의 위엄도 엄중한 손해를 입었고 민중들도 아마 받아들일수 없을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된후 정국은 최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해졌는데 박근혜를 무너뜨린것은 그들의 정치적업적이라고 할수 있다. 야당은 계속하여 출격할것이며 보수당파와 내각의 많은 성원들을 박근혜와 련계시켜 함께 무너뜨릴것이라고 왕효령은 표시했다. 전에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된후 내각도 함께 해체시킬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정황에서 보수당파의 자기보호와 야당의 추격은 단지 정계의 투쟁을 가중시킬뿐이다.
탄핵안이 가결된후 한국 대통령대선은 앞당겨지고 대통령 후보자 경쟁도 가속화되여 정당투쟁의 중요한 일환으로 될것이다.
한국 련합통신사에 의하면 현재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수 문재인과 제2대 야당인 국민의당의 전 당수 안철수라고 한다. 한국 갤럽회사의 근일 민의조사에 나타난데 의하면 반기문의 지지률은 21%, 문재인의 지지률은 19%, 안철수의 지지률은 10%라고 한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급진파이고 문재인은 지난번 대통령대선에서 미세한 격차로 박근혜에게 패했었지만 현재는 야당에서 지지률이 제일 높은 인물이다. 왕효령은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야당은 현재 손에 좋은 패를 하나 쥐고있지만 그렇다고 꼭 이긴다고 장담할수 없다. 후속 투쟁에서 그들은 현재 충돌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로 국정을 회복해야 한다. 만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상태라면 민중들은 “피로”를 느끼게 될것인데 이는 야당에게도 불리하게 된다.
보수당파를 놓고 보면 그중의 중요한 인물은 이미 한국의 미래를 반기문에게 기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를 차기 대통령 후보자로 보고있다. 현재 반기문은 한국정세와 얽혀있지 않기에 “박근혜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한국을 위해 봉사할것이라고 밝힌데 근거해 그가 다음해 대통령선거에 참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왕효령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