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2016년 예산안 통과, 총액 동기대비 2.9% 증가
2015년 12월 04일 13: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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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3일 총액이 약 386.4조한화(약 인민페 2.138만억원)의 예산안을 통과하였는데 총액이 올해보다 2.9% 증가하였지만 정부가 일전 제출한 예산안보다 3062억한화가 줄었다. 2016년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2일)내에 통과되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올해 9월 국회에 규모가 386.7059조한화의 예산안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심의할 때 부분적인 항목에 대해 증액 혹은 감액을 진행하여 한국정부의 예산안은 결국 3062억한화 줄어들었다.
한국 국회가 통과한 2010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한화가 많았으나 그후부터 올해 정부예산에 이르기까지 예산안은 매년 국회심의단계에서 줄어들었는데 올해의 감소액은 최근 5년간 규모가 가장 작은것이다.
2016년 예산안중 한국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증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영유아보육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복지예산으로서 5000억한화가 증가하였다. 증가액이 비교적 많은것은 또 교통물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서 각각 4000억과 2000억한화 증가하였다.
예산이 줄어든 항목은 주요하게 보통행정과 지방행정으로 모두 1.4만억한화 줄었으며 국방부문예산과 예류기동경비가 각각 2000억한화 줄었다. 이외 "대통령이 관심하는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애국정신계승과 발전(发电) 예산은 20억한화 줄었다.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편제하는 력사교과서예산은 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