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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2일 16: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으로 시장활력 격발(새로운 정상상태 새로운 포인트)

일전 국무원 상무회의는 상업성과 군중성 체육경기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경기중계방송 권한규제를 완화하며 최대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국무원이 끊임없이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에 이양한 하나의 축소판이다.

1년남짓한 동안 국무원은 이미 7번에 나누어 도합 652개의 행정심사비준 등 사항을 선후하여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했는데 개혁전 행정심사비준항목 총수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일련의 기구간소화와 권력하부이양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여 시장의 활력을 크게 격발시켰다.

권력하부이양, “규제완화”를 방향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공상등록제도개혁은 시장진입조건을 완화하여 “먼저 행정허가증을 낸 다음에 영업허가증을 내주던”것을 “먼저 영업허가증을 낸 다음에 행정허가증을 내주는”것으로 개혁하고 등록자본 실제납부 등록제도를 납부승낙등록으로 개혁했으며 126가지 공상등록 전치심사비준을 후치심사비준으로 개혁하고 기업년간검사를 년도보고공시로 개혁했다.

지난 상반기 청화대학 2학년 학생 적적은 학교선배와 함께 창업하여 미디어회사를 등록했다. “지난날의 실제납부등록제에 따르면 우리가 먼저 구좌를 앉히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이 절차가 생략되였다.”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하고 공상등록개혁을 실시하여 기업과 주민에게 큰 편리를 주었고 경제성장의 내생동력이 한층 증강되였다. 지난 1-6월, 새로 등록된 각류 시장주체가 593만 9500호로 동기대비 16.71% 늘어났다. 그중 새로 등록된 사영기업이 60.17% 늘어났으며 개체사영경제 종업인원들이 대폭 늘어나 2014년 1-6월의 취업인수가 지난해말에 비해 1300만명 이상 늘어나 동기대비 3배남짓이 증가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