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9)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3. 올해 정부사업에 대한 건의
지난 10년간 특히는 최근 5년간의 사업을 통해 얻은 체득과 결부하여 올해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건의를 제기한다.
(1)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모두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수 없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을것이라는 이 기본국정이 변하지 않았고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이라는 이 사회의 주요모순이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이 국제적지위가 변하지 않았기때문에 발전은 여전히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되고있다. 반드시 시종 경제건설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력을 건설에 쏟고 일심전력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기회의 시기를 포착하여 발전의 법칙을 존중하고 발전의 리념을 혁신하며 발전의 난제를 타개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서둘러 전환시키며 발전과정에 전환을 촉진하고 전환과정에 발전을 도모해나간다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필코 실현할수 있을것이다.
(2)확고부동하게 내수확대를 경제발전의 장기적인 전략적방침으로 삼고 소비의 기초적역할과 투자의 관건적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내수확대에서 나서는 난제와 중점이 바로 소비에 있고 내수확대의 잠재력도 바로 소비에 있다. 주민의 소비를 확대하려면 소비능력의 제고, 소비기대의 안정, 소비의욕의 증강과 소비환경의 개선에 힘을 넣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현단계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서의 투자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는 투자능력이 있을뿐더러 투자수요도 있다. 관건은 투자방향을 바로잡고 투자구조를 최적화하여 투자의 질과 효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정부투자는 사회투자의 방향을 유도하는데서 자못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전 사회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다. 반드시 민간투자의 시장접근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여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생산력발전수준이 여러 층으로 형성되여있어 커다란 변통의 여지를 갖고있다. 또한 전통산업에서나 신흥산업에서나, 로동집약형산업에서나 자금집약형산업에서나를 막론하고 모두 발전의 공간을 갖고있다. 산업구조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원배분과 산업배치를 최적화하여 공칭능력이 과잉하고 핵심기술이 결여하고 제품부가가치가 저하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수준의 중복건설과 지역간 산업구조의 동일화문제를 해결하는것이다. 전통산업을 서둘러 개조, 고도화하고 하이테크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제품의 질과 시장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책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의 업종간, 지역간, 소유제간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권장함과 동시에 시장의 역행메커니즘(倒逼机制)을 리용하여 우승렬패를 촉진하여야 한다. 국내시장에서의 응용을 확대하고 중요한 관건기술난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점으로 하여 전략적신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고 차세대정보기반시설을 서둘러 구축하여 정보네트워크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시종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을 다같이 중시하고 현대서비스업과 전통서비스업을 동시에 병진시켜 서비스업을 한층 더 발전장대시켜야 한다.
아름다운 생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기대에 순응하여 생태문명건설과 환경보전을 적극 강화하여야 한다. 생태환경은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자손만대와 민족의 미래와도 관계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의 기본국책을 견지하여 록색성장, 순환성장, 저탄소성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자원 절약과 순환리용을 크게 추진하고 공업, 교통, 건축, 공공기구 등 분야의 에너지절약에 력점을 두고 에너지소비총량을 통제하고 에너지소모, 물자소모와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여야 한다. 경제 구조와 배치에 대한 조정을 가속화하고 환경 관련 기준, 제도와 법규 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실제적인 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생산방식과 생활양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대중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되는 두드러진 환경오염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인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등 실제행동과 성과로 인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기상, 지질, 지진 등 면의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재해방지경감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토공간개발구도를 최적화하고 개발강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공간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해양의 종합적관리를 강화하고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해양자원의 개발능력을 제고하며 해양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총체전략을 계속 깊이있게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살리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류별로 지도하며 서부대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지구 등 로후공업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시키며 중부지구의 흥기를 대대적으로 촉진하고 동부지구의 솔선발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구, 변강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대규모 빈곤층밀집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난제해결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