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4)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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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계속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민생을 적극 보장하고 개선하였다. 우리는 취업을 민생 보장과 개선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였다. 중점군중들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다. 지난 5년간 취업전용자금을 루계로 1973억원 투입하여 대학졸업생 2800만명, 도시취업애로자 830만명을 취업시킴으로써 취업정세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였다. 사회보장체계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제도와 도시주민사회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보급하여 7억 9000만명을 각종 양로보험에 가입시켰다. 기업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2004년의 인당 월평균 700원에서 현재의 1721원으로 인상하였다. 페쇄파산기업의 정년퇴직자, 부실기업의 종업원, 국유기업의 옛날의 산업재해피해자, 보험 미가입 집체기업 정년퇴직자들의 사회보험 등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였다. 의약보건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였다. 신형의 농촌합작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국민기본의료보험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는데 각종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13억명을 초과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기층의료위생서비스체계건설을 강화하고 기본약물제도를 구축하여 기층의료기구에서 실시하였으며 공립병원개혁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민의 건강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고 인당 평균 기대수명이 75세에 이르렀다.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의료, 교육, 법률 등 면의 구조제도를 건전화하고 고아생계보장제도, 부랑아구조보호제도, 농촌 5개 생계보장가구 부양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였다. 새로운 중국녀성아동발전요강을 공포, 실시하여 법에 의하여 녀성과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였다. 도시보장성주택제도를 구축, 건전화하고 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포괄면이 2012년말까지 이미 12.5%에 달하였다. 사회보장제도건설에서 획기적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신하며 응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의 자치기능과 서비스기능을 발휘시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였다.
여섯째로, 중요분야의 개혁을 심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내적활력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시기를 포착하고 개혁을 추진하여 일부 중요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재정조세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하고 현급기본재력보장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기층정부의 기본공공서비스제공능력을 다소 향상시켰다. 공공재정예산, 정부성기금예산, 국유자본경영예산, 사회보험기금예산으로 구성된 예산체계의 기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여 예산외자금을 모두 예산관리에 편입시켰다. 내외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통합하고 부가가치세의 전환을 실현하였으며 정제유 가격과 조세료금 개혁을 실시하고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이행시범을 전개하고 자원세제도를 개혁하여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서의 재정조세체제의 추진역할을 강화하였다. 금융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였다.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주식제개혁을 순조롭게 완수하고 정책성금융기구의 개혁을 질서있게 추진하였으며 농촌신용사개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고 은행업에 대하여 새로운 감독관리기준을 적용하였다. 차스닥주식, 주가지수선물거래, 증권신용거래 업무를 잇달아 신설하고 보험업의 개혁개방을 깊이있게 추진하였다. 인민페환률형성메커니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금리시장화개혁과 자본계정의 태환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거시적 신중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경)외 무역 및 투자에서의 인민페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우리 나라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위험방비능력과 국제경쟁력을 뚜렷이 높임으로써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에 성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다져놓았다. 국유기업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뚜렷하게 증강하였다.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권장, 인도하기 위한 지도의견과 그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하고 오염물방출권과 이산화탄소방출권 거래시범을 전개하였다. 사업단위의 분류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일곱째로, 대외개방을 드팀없이 확대하여 개방형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우리는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외수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를 적시에 출범시키고 시장다원화전략을 실시하였다. 수출입총액이 년평균 12.2% 성장하여 세계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일약 세계 1위를 차지하여 국제시장점유률은 2007년보다 2%포인트 이상 증가되였다. 수출입구조가 개선되여 무역대국의 지위도 한층 더 굳게 다져졌다. 지난 5년간 실제로 리용한 외자가 루계로 5528억딸라에 달하며 외자리용의 구조와 분포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질과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였다. “대외진출”전략을 서둘러 실시하여 각종 기업이 대외투자와 다국적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하였다. 금융분야 이외의 대외직접투자가 2007년의 248억딸라에서 2012년의 772억딸라로 상승하여 년평균 25.5% 신장함으로써 대외투자대국의 반렬에 올랐다. 대외개방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힘있게 추진하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취업과 종업원의 소득을 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세계경제의 회생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