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3)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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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3농” 관련 사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여 농업의 기초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였다. 우리는 시종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장기적인 발전, 농민의 절실한 리익과 관련되는 일련의 중대한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재정투입을 확대하였다. 중앙재정의 “3농” 관련 지출은 루계로 4조 4700억원에 달하여 년평균 23.5% 증가하였다. 식량생산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제도와 식량주산지에 대한 리익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보조금기준을 해마다 인상하고 그 적용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보조금의 규모를 2007년의 639억원에서 2012년의 1923억원으로 증가시켰다. 농촌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3농” 관련 대출잔고를 2007년말의 6조 1200억원에서 2012년말의 17조 6300억원으로 증가시켰다. 식량최저수매가격정책을 실행하여 밀, 벼의 최저수매가격을 루계로 각기 41.7%와 86.7%로 인상하였다. 경작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농민권익을 수호하였으며 농촌집체토지수용보상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량의 준비작업을 하였다. 농업과학기술의 진보와 현대농업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우량품종의 번식, 동식물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기층농업기술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농촌토지정비작업을 전개하여 고표준의 농지를 조성하였다. 경작지면적을 18억 2000만무 이상 보유하였다. 식량종합생산능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총생산량이 6년 련속 만억근 이상을 유지하며 해마다 증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촌의 용수, 전기, 도로, 가스 등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였다. 146만 5000킬로메터에 달하는 농촌도로를 신축 또는 개축하고 1033만가구에 달하는 농촌부실위험가옥을 개축하였으며 3억여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음용수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445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전기사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촌의 생산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갔다. 농촌유휴인력이 비농업산업에로 이전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농민의 인당 순소득이 지속적으로 비교적 빨리 증대되여 2010년 이후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점차 축소되였다. 농촌종합개혁을 심화하였다. 집체삼림소유권제도의 주체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농촌집체토지 소유권, 경영권, 사용권에 대한 확인과 증서발급과 관련한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토지도급경영권등록작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하였다. 농업과 농촌 발전의 좋은 정세는 국제금융위기와 각종 자연재해의 심각한 충격에 대응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반 국면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넷째로, 과학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 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을 뒤받쳐주는 핵심적능력을 증강하였다. 우리는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요강을 서둘러 실시하고 국가중장기교육 개혁발전계획요강,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과 국가지적재산권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과학기술, 교육, 문화 사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켰다. 지난 5년간 국가재정성교육경비지출은 루계로 7조 7900억원에 달하여 년평균 21.58% 증가하였고 2012년에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달하였다. 교육자원을 농촌지구, 변경지구, 민족지구, 빈곤지구에 편중하여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공평성을 추진하는 면에서 뚜렷한 진보를 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9년제의무교육의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1억 6000만명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았다. 학령전교육 3개년행동계획을 실시하여 유치원입학난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국가장학금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였다. 학령전교육으로부터 대학원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가정학생후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마다 약 1000억원의 후원자금을 투입하여 연인원수로 800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조를 주었다. 모든 농촌학생, 도시 농업 관련 학과 전공학생과 빈곤가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직업교육학비면제정책을 실시하였다.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들이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여 현재 1260만명의 농촌호적을 가진 학생들이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고있다. 3000여만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농촌의무교육단계학생 영양개선계획을 실시하였다. 중소학교 교사안전프로젝트를 완수하였다. 직업교육기초능력건설과 특수교육기반시설건설을 가속화하였다.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교육부 직속사범대학들에서 사범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교원대오건설을 강화하였다.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대학교교육의 조입학률이 30%로 상승하였다. 15세 이상 국민이 평균 9년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여 국민의 교육받는 정도가 대폭 향상되였다.
자주적혁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중앙재정이 과학기술분야에 투입한 자금은 루계로 8729억원에 달하여 년평균 18% 이상 증가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전사회적인 연구개발과 시험발전 경비지출의 비중이 2007년의 1.4%에서 2012년의 1.97%로 인상되였는데 그중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4% 이상에 달하였다.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국가혁신체계구축을 가속화할데 대한 의견을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국가기술혁신프로젝트와 국가지식혁신프로젝트의 실시를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중대특정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공정쎈터, 국가중점실험실과 기업기술쎈터들을 많이 신설하였다. 기초연구와 선단기술연구를 강화하여 일련의 관건핵심기술에서 돌파를 이룩함으로써 여러개 중대한 제품과 장비 제조 분야에서 공백을 메웠다.
인재육성에 의한 국력증강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였다. 고차원, 고기능 인재를 중점으로 각 부류의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한데서 전문기술인재, 고기능인재가 각각 860만명과 880만명 증가되였고 귀국류학인원이 54만명에 달하였다.
문화건설을 적극 강화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공공문화시설네트워크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소)을 무료로 개방하였다. 국유경영성문화단위체제의 기업화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공익성문화사업단위의 내부메커니즘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하였다. 철학 사회과학, 보도출판, 라지오방송영화텔레비죤방송, 문학예술이 더욱 번영해지고 문화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문화재보호,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대외문화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국민건강증진활동과 체육경기종목에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