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2)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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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의 주요사업과 그 특징
첫째로, 국제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촉진하였다. 지난 5년은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여온 5년이였다. 이번 위기의 그 맹렬한 기세와 신속한 확산속도, 심각한 영향은 백년가도 보기 힘든것이였다. 이에 우리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거시적조정의 중점을 적시에 과감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내수를 한층 더 확대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촉진할것과 관련한 10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2년 동안에 우리는 4조원의 투자를 새로 증가하였고 그중 중앙재정의 투자를 1조 2600억원 증가하여 주로 보장성주택프로젝트, 농촌민생프로젝트, 기반시설, 사회사업, 생태환경보전, 자주적혁신과 관련한 건설사업과 재해지역의 복구건설사업에 사용하였다. 지난 5년간 각종 보장성주택 1800여만 가구를 신축하고 불량주거지대의 주택 1200여만가구를 개축하였다. 1만 8000개에 달하는 대중형 저수지와 중점소형 저수지의 보수보강작업을 완수하고 2만 4500킬로메터에 달하는 중점중소하천에 대한 치수작업을 완수하였으며 770만헥타르에 달하는 절수관개면적을 새로 늘였다. 1만 9700킬로메터에 달하는 철도를 새로 부설하였다. 그중 새로 부설한 고속철도의 길이는 8951킬로메터에 달한다. 경호(북경-상해), 경광(북경-광주), 빈대(할빈-대련) 등 고속철도와 일련의 도시간 철도가 련이어 개통되여 운영에 들어갔다. 60만 9000킬로메터에 달하는 도로를 새로 개통하였는데 그중 새로 개통한 고속도로의 길이는 4만 2000킬로메터에 달하여 고속도로의 총연장거리는 9만 5600킬로메터에 이르고있다. 31개의 공항을 새로 건설하였다. 602개에 달하는 1만톤급 이상의 항만정박장을 새로 건설하고 하상대교와 해상대교 건설, 륙도상호련결프로젝트(连岛工程)들을 잇달아 완공하였다. 서기동수(西气东输), 서전동송(西电东送), 남수북인 등 중대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거나 완공하였다. 비화석에너지의 개발과 리용을 가속화하고 수력발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복구재건을 거쳐 문천, 옥수, 재우취 등 재해지역에는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경제와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억만 인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다.
우리는 시종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의 유지, 경제구조의 조정, 인플레기대의 유도 이 삼자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거시적정책의 예견성, 과학성, 효과성을 증강하였으며 정책의 방향과 강도와 중점을 잘 파악하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가장 심각하던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하고 느슨한 통화정책을 과단성있게 실행하여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재정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지출을 증가하고 구조적감세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금지급준비금률, 금리 등 통화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통화신용대출의 합리적인 신장을 유지하였다. 우리는 거시적경제동향에 부응하여 정책의 수위를 제때에 조정하고 경기부양정책을 적시에 퇴출시킨 토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재정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여러 방면을 배려하며 종합적인 균형을 잘 잡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률은 2009년의 2.8%에서 지난해의 1.5% 정도로 하강하여 적자률과 채무부담률은 동시에 안전한 범위내에서 억제되였다.
지방정부채무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감사와 지방정부자금조달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경제운영과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시종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물가안정, 위험회피 이 삼자간의 균형을 잘 잡는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은행업의 위험회피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였다. 자기자본비률은 2007년말의 8.4%에서 지난해말의 13.3%로 상승한 반면에 불량채권비률은 6.1%에서 0.95%로 하락하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추호의 동요없이 실시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추세를 억제하였다. 2012년 세계 주요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의 경제성장이 전면적으로 둔화되고 각종 위험이 부단히 표면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존의 재정예산지출규모를 변경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지출구조를 최적화하여 경제의 하강추세를 반전시킴으로써 년초에 정하였던 주요목표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7.8%에 달하고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가 1266만명에 달하고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2.6%로 하락하여 올해의 경제발전에 훌륭한 기반을 마련해주게 되였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의 거시적경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취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경향을 보이는 등 량호한 추세를 유지하였다. 국내총생산의 년평균 성장률은 9.3%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은 동기 세계와 신흥경제국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통화팽창률도 기타 신흥경제국에 비해 훨씬 낮았다. 우리 나라 경제는 안정적이고도 활력이 차넘친다.
지난 5년간 국제경제정세가 복잡하게 변화되고 불황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과감하게 정책결정을 진행하여 우리 나라의 현대화진척이 외부의 거대한 충격으로 인해 심한 혼란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실천은 이러한 정책결정과 배치가 전적으로 정확하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둘째로, 경제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하여 경제발전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켰다. 내수확대전략을 계속 실시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를 뚜렷이 향상시켰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의 흑자비중이 10.1%에서 2.6%로 하강하였다. 주민소비구조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2년말까지 도시와 농촌의 인당 거주면적은 각각 32.9평방메터와 37.1평방메터에 달하여 2007년에 비해 각각 2.8평방메터와 5.5평방메터 증가하였다. 도시주민의 100가구당 자가용자동차보유량은 21.5대에 달하여 2007년에 비해 15.5대 증가하였다. 관광소비와 문화소비도 대폭 증가하였다. 계속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로 나아가고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조업은 그 규모가 세계 1위로 상승하고 첨단기술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년평균 13.4%의 증가률을 기록하면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선도산업, 지주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청정에너지,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의약품, 첨단장비제조 등 일부 전략적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제품의 총체적인 품질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2.7%포인트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방출감소, 생태환경보전을 실속있게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루계로 로후화된 제철공칭능력 1억 1700만톤, 제강공칭능력 7800만톤, 세멘트공칭능력 7억 7500만톤을 도태시키고 도시오수의 1일 처리능력을 4600만톤 새로 늘이며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모량을 17.2% 줄이고 화학적산소요구량(COD)와 이산화류황배출량을 각각 15.7%와 17.5% 줄였다. 대기의 환경기준을 개정하고 초미세먼지 PM2.5 등 측정지표를 추가하였다. 천연림보호, 경작지의 삼림복원, 사막화의 방지와 퇴치 등 중점생태프로젝트건설을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루계로 삼림 2953만헥타르를 조성하고 사막화토지와 석막화토지 1196만헥타르를 정비하고 수토류실면적 24만 6000평방킬로메터를 종합정비하고 국토면적 18만평방킬로메터를 정비하였다. 구역발전총체전략에 대한 실시를 강화하고 전국주체기능구역계획을 반포하여 실시하였다. 서부대개발 신규 10개년 지침과 일련의 구역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서장, 신강 등 지역의 도약식발전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농촌빈곤구제개발 신규 10개년 요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빈곤구제 기준을 2300원(2010년도의 기준가격에 기초하여)으로 인상하였으며 대규모빈곤층집결특수지역에 대한 빈곤구제강도를 높였다. 중서부지구와 동북지구는 주요경제지표가 전국의 평균수준보다 높아지고 동부지구는 산업 전환과 고도화의 행보가 가속화되는 등 각기 특색이 있고 상호 추진하는 구역발전구도가 바야흐로 형성되여가고있다. 도시화를 안정적으로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5년간 농촌인구 8463만명을 이전시키고 도시화률을 45.9%에서 52.6%로 향상시키는 등 도시농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도시농촌간, 지역간 발전의 균형성이 뚜렷이 강화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