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한 온가보의 정부사업보고(전문)(5)
2013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03월 26일 15:1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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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로, 정부자체건설을 착실하게 강화하여 행정체제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였다. 정부기구개혁을 추진하여 기능이 통일된 대부서체제의 기틀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다. 우리는 시종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추진, 의법정무수행의 견지, 정무공개의 추진, 감독제도의 건전화, 렴정건설의 강화를 정부사업의 기본준칙으로 삼았다. 행정권력의 운행을 규범화하고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를 건설하는 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여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다. 시종 과학적으로, 민주적으로, 법에 의해 정책결정을 진행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론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고 합법성을 심사하고 집단적으로 토의결정하는 등 정부의 정책결정절차를 건전화하였다.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하였다. 지난 5년간 2차에 걸쳐 498개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다. 국무원 각 부서는 도합 2497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심사비준항목의 69.3%를 차지하였다. 정무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 예산과 결산의 공개 및 공무접대비, 공무용차량 구입비와 사용료, 공무출국(경)경비의 공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인민대중들이 정부사업을 보다 전면적으로 하고 정부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수 있도록 하였다. 회계감사감독의 강도가 갈수록 더욱 높아졌고 그 효과도 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부패척결 및 청렴화제창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도간부의 청렴자률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다. 정부실적관리제도를 모색하여 구축하고 행정기관의 수장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행정문책제도를 구축하고 확실하게 실시하여 행정능률을 적극 제고하였다.
대표 여러분!
지난 5년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법을 관철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였다. 지금 민족단결진보사업은 새로운 활력과 생기로 차넘치고있다.
종교신앙자유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종교사무에 대한 관리의 법제화, 규범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화교사무정책을 확실히 관철하고 법에 의해 해외교포, 귀국교포와 교포가족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 화교사무자원의 독특한 우세를 한층 더 발휘시켰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중국특색의 군사변혁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군사투쟁준비를 계속 심화하고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의 력사적사명 수행능력을 뚜렷이 증강하여 일련의 긴박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중대한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향항, 오문, 대만에 대한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향항, 오문은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있으며 내륙과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에서 진행하고있다. 량안관계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였다. 량안간의 직접적, 쌍방향적 "3통"(통상, 통신, 통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량안간의 경제협력기본협의(ECFA)를 체결하여 실시하는 등 량안의 전방위적인 교류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량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전방위외교에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우리는 각 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주변린방과의 호혜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중국-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순조롭게 설립하고 상해협력기구 등 지역간의 협력메커니즘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전통적인 친선과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쟁점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개혁, 발전, 안정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마련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