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호적전출정책과 농업호구 취소 검토
2016년 09월 20일 13: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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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호적제도개혁을 일층 추진할데 관한 북경시인민정부의 의견”이 일전에 출범되였는데 “의견”은 호적이 사람을 따르는 호구전출정책을 검토함과 아울러 농업호구, 비농업호구의 성격구분을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록하며 중심도시구역 인구밀도를 끊임없이 낮추어 2020년 전 시 상주인구를 2300만명으로 통제하고 점수입적제도를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북경에서 안정적으로 취업과 생활하고있는 상주인구의 입적예기와 선택을 합리적으로 인도할것이라고 제기했다.
주목해야 할것은 “의견”에는 전문적으로 “호구이전정책 보완”이라는 장절을 설치했는데 호구이전정책 총괄기제 구축, 점수입적정책 실시, 인재입적정책 보완이 포함되였다. 본 시에서는 호구이전정책 총괄기제를 구축하여 총량통제, 구조조정, 적정한 엄격원칙에 따라 각부류 입적경로와 정책의 총괄기제 구축을 추진하고 입적표준과 정책을 분류보완하며 호구심사비준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호적이 사람을 따르는” 호구이전정책을 검토한다.
“의견”은 인구봉사관리를 혁신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호구등록제도를 구축하며 즉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성격구분을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록하여 호적제도의 인구등록관리 기능을 구현한다.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호구등록제도에 서로 수응하는 교육, 위생계획출산, 취업, 사회보장, 주택, 토지와 인구통계 제도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