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개혁 4대 포인트
2016년 04월 28일 16:1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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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의료위생체제개혁 심화 2016년 중점사업임무”를 발부했다. 심층단계에 진입한 의료개혁은 올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출범하고 또 어떻게 병 보이는 난제를 해결하게 될가? 국무원 의료개혁 관련 책임자와 전문가들은 의료개혁의 4대 포인트를 해석했다.
병 보이기: 약값으로 병원수익을 보충하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가? 어떤 병원에서 약판매로 수익을 내서는 안되는가?
공립병원에 존재하는 검사항목이 많고 약값이 높은 문제는 백성들이 제일 머리를 앓는 문제이고 또한 공립병원개혁에서 힘을 실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공립병원 종합개혁시점을 100개 있다. 북경을 례로 들면 북경 우의병원, 조양병원 등 5개 공립병원은 의료와 약품을 나누는 개혁을 시점하고있는데 약품가공비용을 취소하는 동시에 의료서비스비용을 추가하여 의료보험에서 실시간으로 보충하게 된다. 2015년 10월까지 외래진찰환자들의 매번 의료비용은 평균 54원 줄었고 약값은 83원 감소되였으며 입원환자의 매번 의료비용은 1706원 감소되였다.
올해 공립병원 의료개혁은 또 더한층 추진되는데 100개 도시공립병원 종합개혁시점을 새로 증가했다. 신규증가 시점도시의 모든 공립병원은 약품 가공비용(한약을 제외)을 전부 취소한다. 이외, 또 10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속하고 관리하는 현지병원이 공립병원 종합개혁에 편입되고 군대병원과 국유기업에서 설립한 병원의 개혁참여를 연구추진한다.
약품 구매: 약값이 인하될수 있을가? 환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약을 구매할수 있을가?
출고가격이 20여원인 약품은 병원에서 180원까지 올려 판매되고있다. 이렇게 약품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업계내 인사들은 90% 이상의 약품들은 모두 가격하락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약품가격이 류통과정에서 층층이 상승되면서 환자들이 몇배 심지어 몇십배의 돈을 들여서야 구매할수 있다.
이런 현상들에 비추어 2016년 의료개혁의 중점임무는 약품출고가격의 정보를 추적하는 기제를 설립하고 생산으로부터 류통까지, 또 류통에서부터 의료기구까지 모두 령수증을 떼는 “량표제”를 추진하며 중간과정을 압축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줄이도록 한다. 환자들은 병원의 약국이나 혹은 처방을 가지고 약품판매점에 가서 자유롭게 약을 구매할수 있게 된다.
“’량표제’는 약품과 의료기계 류통과정중 ‘가격이 높은’ 오랜 폐단을 없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약품가격이 류통과정에서 점차 상승하는것을 막을수 있다.” 국가 위생계획출산위원회 발전연구중심 응아진(应亚珍)연구원은 약품가격을 추적할수 있는 기제는 사실 생산, 류통, 공급 각 과정의 경제적인 행위로 관련 정보의 공개투명을 실현하고 최종 가격의 “수분”을 짜내는데 감독관리조건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언제면 가정의사가 있게 될가? 사회구역병원 의료수준 보장받을수 있을가?
55세의 장로교는 강소 대풍시 두룡항촌의 촌민이다. 류수(留守)로인인 그녀는 2년전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포기하려 했지만 현지 마을의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상급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이 좋은 상태라고 한다. 지난해 그녀는 마을의사와 “의료서비스”를 체결하여 현재 매달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병을 검사받고있으며 가정의사는 또 그녀의 건강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있다고 한다.
이런 가정의사들이 올해 더욱 많은 가정에 진입하게 된다. 2016년 분급진료는 70%의 지시(地市)에서 시점이 가동되여 200여개 공립병원 종합개혁시점 도시에서 가정의사 체결서비스를 시작한다. 2016년말까지 도시 가정의사 서비스체결 보급률은 15% 이상에 도달하고 중점군체 서비스체결은 30% 이상에 도달하게 된다. 기층 의료기구의 서비스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공립병원의 재직 혹은 퇴직 주치(主治)이상의 의사들이 기층 의료위생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실을 설립하는것을 지지한다.
의료비용 정산: 타지 의료비용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산받을수 있을가? 큰병에 걸리면 더 많은 비용을 정산받을수 있을가?
장사에서 근무했던 장할아버지는 퇴직후 무한에 돌아가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있다. 하지만 그의 의료보험은 여전히 장사에 있고 병을 보이려면 먼저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한후 퇴원해 령수증들을 고향에 보내서 정산받을수 있는데 이는 시간을 랑비할뿐만아니라 또한 매우 번거롭다. 장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정산을 받을수 없는 문제 혹은 자비로 부담한 시간이 길어 매번마다 고향을 오가야 하고 또 수속이 복잡한 문제들이 타지 의료보험정산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로 되고있다.
2016년 의료개혁 중점사업에서 명확히 제시했다싶이 기본의료보험 전국적련결과 타지의료비용 정산을 다그쳐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급 타지의료비용정산플랫품을 개설하고 점차 각성간 의료비용정산시스템을 련결하며 타지에서 안치한 퇴직인원들의 입원비용을 직접 정산할수 있도록 한다. 2017년에는 병원을 옮겨 진료하는 규정에 부합되는 타지 병원 입원비용을 직접 정산할수 있도록 하고 큰병보험의 전면적인 보급과 더욱 많은 큰병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