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올해 농업 “세가지 보조금”개혁 전면 추진
2016년 04월 26일 13: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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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5일발 신화통신: 이전에 알곡재배농민들에게 주던 농작물우량종보조금, 알곡재배농민 직접보조금과 농업물자종합보조금 “세가지 보조금”이 2016년부터 농업지지보호보조금으로 합병된다. 재정부, 농업부는 25일 문건을 발표하여 올해 전국적으로 농업 “세가지 보조금”개혁을 전면 추진하여 농업보조자금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고 선포했다.
2015년,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재정부, 농업부는 문건을 발표하여 부분적 성을 시점으로 이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두개 부문에서 발표한 “농업 ‘세가지 보조금’ 개혁 전면 추진사업에 관한 통지”는 시점을 전국에 보급시킨다고 명확히 한외에도 금후 재정에서 농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세웠다.
이번 개혁후, 80%의 농업물자종합보조금의 저장량자금에 알곡재배농민 직접보조금과 농작물 우량종보조자금을 더해 경작지 토지생산력보호에 사용하게 된다. 두개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의 자금의 보조대상은 원칙상 경작지 도급권을 소유하고있는 농사짓는 농민이고 이미 목축, 양식장으로 사용되고있는 경작지, 림지, 넓은 량전으로부터 전환된 시설농업용지, 비농업용으로 징(점)용 경작지 등 이미 용도가 변경된 경작지, 및 장기간 방치된 황지, 점용보충균형에서의 “보충” 면적과 질이 경작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작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두 부문은 각 지방에서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록색생태를 인도로 농작물 줄기종합리용수준을 제고하고 농민을 이끌어 농작물줄기를 땅에 묻고 땅을 깊이 파고 느슨하게 해주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감소하고 유기비료를 사용하는 등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하여 농업생태자원보호를 절실하게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경직지의 토지생산력을 제고시키는것을 격려한다.
개혁후, 20%의 농업물자종합보조금 저장량자금에 알곡대면적농가 보조시점자금과 농업 “세가지보조”증가량 자금을 합하여 총괄적으로 량식적당규모경영을 지지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두개 부문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의 보조자금은 원칙상에서 2016년의 규모를 기수로 하여 매년 농업지지보조자금에서 배치하게 되는데 지지대상은 중점적으로 알곡대면적농가, 가정농장, 농민합작사와 농업사회화봉사조직 등 신형경영주체에 편향하는바 “누가 량식을 많이 심으면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지하는”것을 체현하게 된다.
두개 부문은 각지에서 신형경영주체 지지방식을 혁신하게 하는데 대부금리식보조, 중대기술보급과 봉사보조 등 방식으로 신형경영주체를 지지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량식적당규모경영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한다.
현재, 중앙재정은 이미 2016년에 경작지 토지생산력보호에 사용되는 농업지지보호 보조자금을 전부 조기발급했다. 두개 부문은 각지에 재빨리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6월 30일전까지 농민수중에 들어갈 보조자금을 모두 조달하여 농민군중들로 하여금 “안심환”을 먹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